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변채옥ㆍ민주당)는 9일 오후 내년도 부천시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에서 여야 의원간 쟁점으로 떠오른 11개 안건의 예산에 대해 결국 표결을 통해 삭감 여부를 결정했다. 결과는 아니러니컬하게도 삭감 예산은 없었다.

기획재정위는 전날(8일) 계수조정에 들어가 밤 12시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한 나머지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고서도 11개 쟁점 예산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오후 5시부터 계수조정을 다시 시도했으나 전날 여야 의원들간 입장 차이에 변함이 없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함에 따라 표결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 소속 한기천 부의장(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변채옥 위원장을 비롯해 강동구ㆍ나득수ㆍ이진연 의원, 한나라당에서는 당현증ㆍ안효식ㆍ원정은 의원, 민주노동당 김인숙 의원 등 8명이 참여해 야권 공조에 따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5명, 한나라당 3명으로 한치의 착오없이 찬ㆍ반 표로 나뉘어졌다.

11개 쟁점 예산에 대한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화재단 문화공동체 활동비 지원(1천900만원): 찬성 5명, 반대 3명.
▲문화재단 연구용역비(1천700만원): 찬성 5명, 반대 3명.
▲문화재단 판타스틱 시네마테크(1억3천만3천원): 찬성 5명, 반대 3명.
▲문화재단 창조센터 운영(7천300만원): 찬성 5명, 반대 3명.
▲문화재단 창조인력 육성(4천440만원): 찬성 5명, 반대 3명.
▲문화재단 창조산업 콘텐츠 기획개발(6천810만원): 찬성 5명, 반대 3명.
▲감사관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옴부즈만, 600만원): 찬성 5명, 반대 3명.
▲감사관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시민소통위원회, 600만원): 찬성 5명, 반대 3명.
▲일자리정책과 부천형 사회적기업 육성(8천만원): 찬성 5명, 반대 3명.
▲부천산업진흥재단 기관업무추진비(1천870만원): 천성 5명, 반대 3명.
▲녹색농정과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지원(4억2천140만원): 찬성 7명, 반대 1명.

11개 쟁점 예산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보면, 10개 쟁점 예산은 모두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여야 의석 수도 대로 분명하게 갈렸지만,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 지원예산 4억2천140만원만 유일하게 7명이 찬성표(반대 1명)를 던졌다.

이는 민주당에서 10개 쟁점 예산안에 대해 숫적 우세를 앞세워 지반영하면서 숫적 열세에 놓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복사골으뜸쌀의 학교급식 지원예산안에 찬성표를 보태줬기 때문으로 분석돼 표결처리 혜택을 톡톡히 본 셈이다.

기획재정위에서 표결을 통해 사실상 예결특위로 넘겨지는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삭감없이 모두 반영된 이들 11개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의원간 신경전은 전날(8일) 계수조정에서 자정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차수를 변경해 밤샘 진통을 겪다가 이날 오후 5시 다시 계수조정을 벌였으나 팽팽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표결 처리하는 진통을 겪었다.

어쩌면 이번 기획재정위의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나타난 여야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한 표결 처리는 행정복지위와 건설교통위 등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올라온 2011년 부천시 예산안을 종합심사해 삭감예산을 확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미리 보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결특위에서 표결시 5대 4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ㆍ민주당)는 내일(10일) 오전 10시 제166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차 본회의(11월22일)에서 구성에 실패해 미뤄져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에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여서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29석 가운데 12석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예결특위에 끝내 불참하게 될 경우 14석의 민주당과 3석의 ‘진보개혁연대’(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가 예결특위를 구성해 내년 부천시 예산안을 종합심사해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0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16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이어 예결특위 구성, 시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벌이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예결특위 구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참여하는 가운데 예결특위 구성이 되더라도 이번 기획재정위에서 표결 처리된 쟁점 예산은 다시 한번 예결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복사골으뜸쌀의 학교급식 지원 예산은 예결특위 구성 여부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