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7~12월)부터 달라지는 분야벌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현행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된다.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 포함)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로 전환하여 가격 왜곡현상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로 전환하되, 공공분양택지 상한(원가 110%)은 유지하여 수도권 일부 지구의 분양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 대상 확대=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3급 이상)를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현행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3급이상 장애인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는 신청대상에서 누락돼 있고, ｢국가유공자지원법｣의 상이등급자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으로 등록이 제한돼 있다.

▲중개사무소 개업 이외에 종사자로 취업하는 때도 교육이수 필요=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거래사고 예방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 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에 취업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중개업자만 실무교육을 받았으나, 6월5일부터는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업무개시 전까지 실무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중개업자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02-2015-9816~7),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02-585-4210),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02-557-56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 완화= 산업시설 위주의 산업단지에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이 새롭게 도입된다.

지금까지 산업단지는 공장 등 산업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 유통·물류 등 생산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 도로 등 교통시설·용수공급시설·공원 녹지 등의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용도가 구분되고, 이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입주 가능 시설이 제한돼 작업장과 생활편의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등 근로자의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복합용지’ 지역에서는 동일 건물이나 하나의 필지에 공장 뿐 아니라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편의·휴식시설이 확충돼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또한 ‘복합용지’ 지역은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노후산업단지 재생지구에서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어 산업단지의 복합개발이 활성화된다.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민간의 자금이 산업단지 개발에 활용되고, 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민간의 사업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 국가·지자체 등 공공 사업시행자나 공공이 출자한 법인에 한해서만 용지조성사업 이외에 건축사업을 허용하고, 실제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실수요 기업이 공장 건축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대행 개발을 허용했으나, 민간 사업시행자도 용지조성사업 외에 공장·주택·상업시설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해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축사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산단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대신 만드는 대행개발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의 사업 범위와 역할이 확대돼 기업의 수요에 맞는 개발이 가능해지고, 대행개발을 통해 용지 조성부터 단지 계획, 공장 건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 오는 11월15일부터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공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업체 명단을 공개한다.

또한 공공공사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저가 낙찰된 공사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정보공개 등을 통한 건설산업 공정성 제고= 오는 11월15일부터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하도급업체, 하도급공종,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를 공개하여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게 된다.

또한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제화 했다. 원·하도급자간에 하도급계약서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준용된다.

▲실시간 홍수정보 스마트폰 앱= 하천 수위, 댐 방류량 등 홍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실시간 홍수정보는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와 SMS를 통해 제공했으나, 오는 12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홍수관련 컨텐츠를 추가 개발 중으로 2015년부터는 하천구역 내 침수정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물관련 정보 알기 쉽게 접하는 통합포털 구축= 일반 국민이 재해상황, 하천 내 레저·문화시설 등 다양한 물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물관리 포탈(wamis 등)은 기술자료 위주로 일반국민 활용에 한계가 있어, 이를 확대·개편하여 일반인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컨텐츠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선보이는 새로운 포탈에서는 알기 쉬운 수자원 정보, 물이야기(역사·문화 등), 오토캠핑장, 자전거도로, 수변공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8월7일부터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사망자수가 일반인에 비해 수치가 높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에어백 미설치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택시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 업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별 물류단지 실수요만 검증되면 적기 건설 가능= 종전에는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을 제한하여 이 범위내에서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시도별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검증되면 적기에 건설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경기·전북·경북·경남 등 지자체에서 물류단지 시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 총량제(정부차원에서 5개년간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총량을 분석·고시하고, 지자체는 고시된 물량 범위내에서 물류단지를 지정)로 인해 물류단지 확충에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수요만 검증되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경기·전북·경남·경북 등에 물류단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동시에,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해오던 ‘사업 내인가’ 관행도 근절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도 KTX 이용= 6월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철도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을 가기 위해서는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 타고 이동했어야 했지만, 신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 노선이 연결돼 인천국제공항까지 KTX를 타고 환승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인천국제공항 KTX 운행은 1일 20회(상 10회, 하 10회) 운행하며, 공항 이용객의 편리한 이동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에도 KTX 서비스를 제공학데 됐다. 인천지역 KTX 정차역은 인천국제공항역, 검암역이다.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이동용 음식 판매형) 구조변경 허용= 푸드트럭은 특수자동차로 분류해 등록이 가능,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7월부터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 바닥 면적 0.5㎡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면 화물자동차로 간주 구조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구조변경을 허용한다.

▲항공권 및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 의무화= 7월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소비자가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햐 한다.

항공운임 및 요금(기본운임, 유류할증료), 국내·외 공항시설 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강조하여 표시하고, 구체적인 여행 일정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 등 총액”의 세부항목인 유류할증료 금액을 별도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그동안 항공사, 여행사 등은 항공권 광고시 기본운임만,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 광고시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상품가격만 알려주고,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 등을 합산하거나 별도 알려줌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여 불만과 불편이 있어 왔으나, 이번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총액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하여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실제 금액을 총액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종비용 부담이 큰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 시행= 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약 12만~15만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컸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월1일부터 무료 접종되고 있다.

무료접종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백신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두 종류(10가, 13가)가 국가예방접종 백신으로 도입됐다.

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및 예방접종도우미(nip.cdc.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검색하면 된다.

2014년 1월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 무료로 시행되고 있고, 소아 폐렴구균까지 지원항목에 추가돼 무료접종 대상 어린이 예방접종은 모두 13종으로 확대됐다.

무료접종 대상 백신 13종은 △BCG(피내용) △B형 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 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 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소아 폐렴구균 등이다.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무료 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8월부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시행되고 있어, 자식집 등 타 지역에 머무는 분들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8월부터 주소지 제한이 폐지되면 어르신들의 접종기관 방문이 편해져 예방 접종률이 향상되고,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와 접종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7월부터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 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돼 50%의 본인 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차상위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 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한다.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 적용한다.

지원 치과임플란트는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철재료(PFM)시술 받은 경우이며, 치과 임플란트 비용은 1개당 행위는 101만3천원(2014년 의원급 기준), 식립치료재료는 13만~27만원이다.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57만2천원∼64만2천원이 된다.

또한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만 70세 이상 , 2016년은 만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만 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 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 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3천원, 5인실은 1만3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8천원만 부담 (예상 금액 기준), 실제 부담 금액은 환자별·병원종별로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7월부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를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이 강화된다.

그동안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했으나, 7월부터 소득하위 70%(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찬원 → 20만원)하여 지급된다.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신설= 기초연금 미수급(소득 상위 30%)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능활용형 일자리 3만개가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를 위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재능을 보유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초연금 미수급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이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재능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능활용형 일자리를 신설, 제공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7월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됐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2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드린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어르신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최소금액 2만원)된다.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 지급, 나머지 10%에게 감액 지급된다. 7월25일 첫 지급됐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9월부터 전면 허용=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의 경우에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우 자금운용에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9월25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납부수수료 납부자 본인 부담)해질 예정이다.

이로써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편의 증대 및 중소기업들의 자금운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세 미만자 야간 근로 인가 제한= 18세 미만자(연소자)의 야간근로 인가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시킬 수 있었으나, 연소근로자의 건강보호, 학습보장 및 귀가의 안전 등을 고려해 야간근로 인가는 24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특별한 주거가 없는 등 가정형편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06시까지 인가가 허용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을 구두로만 체결하는 경우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해결에도 어려움이 많다. 특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또는 단시간으로 근무할 경우를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1차 시정 지시 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1주 40시간, 1일 8시간)에서 근로할 경우 사용자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나, 9월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 강화= 기간제·단시간·파견(이하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적절한 금전보상을 명령했으나, 9월19일부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시행=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돼 대출이자 상환부담이 줄어든다.

‘전환대출’ 대상은 소득 7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는 학자금 상환의무 유예하는 든든학자금(ICL,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도입(’10년)전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다.

전환대출은 7월(잠정, 전환대출 시스템 구축 완료)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2015년 5월13까지)으로 운용된다. 전환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ㆍ바로 가기 클릭)를 통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별 고유문화 발전 제도 마련·시행=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시행(2014년 7월)을 계기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별 고유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 시행을 적극 추진,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 지원과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풀뿌리 문화가 정립될 수 있게 됐다.

특히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하도록 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운영을 통해 지역문화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문화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지역문화재단 설립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도시 지정·지원을 통해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지역문화브랜드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비율 상향= 낡고, 불편하고, 위험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상향됐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지원할 때는 준공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지난 5월14일자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이 시행돼 △준공된지 10년 이상 경과한 전문·생활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의 긴급한 개보수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이용자 건강 및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의 긴급한 개보수는 종전 지원비율(30%)을 상회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소비자 통신생활의 변화= 동일한 휴대폰을 같은 날 A판매점에서는 30만원, B판매점에서는 70만원에 구매하는 등의 불합리한 소비자 차별이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판매 장소, 지역, 시기에 따라 가격이 몇 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하지만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은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금지함에 따라 소비자는 동일한 휴대폰 구매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소비자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기기만 변경을 한 경우에도 번호 이동을 한 경우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특히 90만~100만원대의 고가 프리미엄폰이 아닌 양질의 중저가(30만~40만원대)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돼 휴대폰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이통사는 보조금 규모를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바꾸었기 때문에 소비자는 현 시점에서의 정확한 단말기 가격을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 판매자는 보조금을 포함한 단말기 가격을 사전에 공시해야 하므로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구매하기 전 매장별 가격을 비교하는 등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는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지 않고 기존의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이 법에서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이통사가 유통시키지 않는 중저가 단말기를 구입해서 서비스에 가입할 유인이 생김으로써 중저가 단말기 시장이 보다 활성화 돼,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하던 폰이나 별도로 구입한 폰으로 가입시 요금할인을 받게 되므로,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럴 경우 소비자는 단말기 비용과 통신비용 모두 절감이 가능하게 된다.

불필요한 고가요금제(6만원대 이상), 부가서비스 등의 의무사용이 없어져 통신비가 저렴해진다.

현재는 판매자가 비공식적인 이면계약을 통해 음성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해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지 않는 고액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단통법｣에서는 이러한 음성적인 이면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억지로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원하는 요금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높은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소비패턴과 맞지 않는 62요금제에 가입·사용하고 있었다면, 동법 시행 후에는 적정 소비패턴인 52요금제로 변경함으로써 매월 1만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짜폰’ 등 허위 광고가 금지돼 소비자 권익이 강화된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단말기 구입시 지원하는 보조금과 서비스 약정가입시 지원하는 할인액을 합쳐 공짜폰으로 판매하는 경우(예를 들면, 출고가 80만원짜리 휴대폰을 소비자가 24개월 약정을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시 판매자는 보조금 40만원과 24개월 동안 매월 할인되는 요금 40만원(16,500원 x 24개월)을 합쳐 이를 공짜폰이라고 호도하여 판매)가 있었다.

｢단통법｣에서는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공짜폰 등)하여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공짜폰이라고 호도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 정부는 2012년 8월17일부터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한 바 있으며, 올해 8월17일 이전까지 인터넷상 기(旣)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정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파기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파기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및 유출 우려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중이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의 시행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된다.

이력제도는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확대되는 등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