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개통 후 5년 만에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실패한 철도사업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이원화된 대중교통시스템을 공공성과 효율성이 강화된 일원화된 공공교통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30일 우리나라 대중교통체계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민영과 공영으로 이원화된 대중교통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해 대중교통에서 공공교통으로 나가자는 주장을 제시한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내버스 서비스는 1949년 17개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을 개시한 이후 민간기업 주도로 공급됐으며, 1974년 서울시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후 도시철도망이 확충됨에 따라 도시 대중교통의 중심축은 시내버스에서 도시철도로 이전됐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이용수요는 198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했고, 1999년부터는 지하철 수요가 시내버스 수요를 초과했다.

중소 도시들은 경전철을 도시철도의 대안으로 고려해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시는 민간자본의 도움을 받아 경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했으나, 2013년 기준 경전철의 이용수요는 예측 수요의 11~25%에 불과해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에 미달함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재정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경전철 사업은 개통 후 5년 만에 지방정부에 의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됐다.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원인은 시내버스와 경전철 간 경쟁체제에 있다”며 “자가용, 도시철도, 버스, 택시 등과 더불어 새로운 교통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교통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 간 보완관계의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2004년 7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단행한 결과, 시내버스 이용 수요 감소 추세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면서 버스와 지하철 수요가 모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역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가 확충되면서 민영과 공영으로 이원화된 대중교통시스템을 일원화된 공공교통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연계 교통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으로 ▲소유권이 민간기업에게 있는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수입금 공공관리형 준공영제를 ▲도시철도에 대한 접근성 제고 목적의 신규 연계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입찰제, 위탁관리 또는 공기업 직영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공영제를 선택한 유럽의 도시들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각각의 도시교통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성 높은 공공교통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공공성이 취약한 비효율적인 대중교통에서 공공성이 강화된 효율적인 공공교통으로 도시교통체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