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처음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고독사(孤獨死)’로 인한 사망 통계를 발표했다.
근거는 2020년 3월 31일에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고독사예방법)로, 이 법에서 정의하는 ‘고독사’는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은 3천378명이다. 이 중 남성은 2천817명, 여성은 529명으로 5.3배의 차이가 난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9.6%, 60대가 29%로 전체의 58.6%를 차지했다.
50대와 60대의 비중이 큰 아유로는 가정이나 사업 등에서 실패를 겪는 경험의 세대로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2-3년 사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기구한 사연의 사례들이 매스컴을 통해 자주 등장했다.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몇 달이 지나 발견됐다는 보도에 슬픔에 앞서 놀라움이 컸고, 이런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겠다는 공감대가 일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의 사례도 비슷하다. 2022년 2월 이탈리아에서는 70세 여성이 자기 집 식탁 의자에 앉은 채로 미라가 된 상태에서 2년 만에 발견된 비극적 보도가 있었다.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보도에 담겼다.
앞으로 ‘고독사’ 문제는 세대 구분 없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취업난, 1인 가구와 독거 노인 증가, 도시나 농어촌 공통적으로 이웃과의 단절은 개인의 고독을 깊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처럼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해 활동의 제약이 심해지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고독사’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영국은 2018년에 세계 최초로 고독부(孤獨部)를 만들었다. 당시 영국 인구 6천600만 명 중 900만 명의 성인이 고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일본에서도 영국을 벤치마킹해서 2021년 사회적 고독과 고립 문제를 담당할 장관급 부서를 신설했다.
우리도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 부서를 두는 일이 시급하지만, 더 빠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존 조직에서 업무 기능을 이 문제에 맞게 조정한다면 바로 전담 부서를 신설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 조직 개편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기에 지역 내 사회복지관, 관변단체, 각종 사회봉사단체로 이루어진 연합체를 구성하고 ‘고독사’ 잠재 대상 가구를 전수조사로 찾아내서 이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행정과 민간의 협력으로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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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족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독(孤獨)’을 더이상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울 현상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대처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때가 됐다.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홀로 맞이하는 죽음, ‘고독사’라는 새로운 이름이 선진국일수록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웃과,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시급한 때이다. <김인규 전 부천시 오정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