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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구성된 동 주민회의는 8월 중순까지 동 주민편익과 관련된 사업(5천만~1억원)을 선정하고, 부천시 예산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게 됩니다.
4월 중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10월까지 동에서 제기된 주민편익 사업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특별한 낭비요인이 없는 한 동 주민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쟁점되는 예산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렇게 수렴되고, 모아진 예산안을 10월말 시민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나면 11월 시민위원회 대표들과 시 집행부가 참여하는 참여예산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부천시 2012년 예산안은 11월 20일경 부천시의회에 상정되고, 주민참여예산의 전 과정은 연구회에 의해 평가되어 그 결과가 내년 활동에 반영됩니다.
물론 현실이 이런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3월말 구성된 동 주민회의가 (동별로 편차는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빚좋은 개살구처럼 형식적인 참여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고, 동별로 상정된 예산을 시민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타 동의 시급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상당히 대립되고, 예민한 예산문제를 수많은 사람들이 논의할 때 합리적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것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고, 토론하고 참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행착오가 두려워 과거의 관성과 제도에 머물러서는 사회발전의 역동적인 에너지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참여한 만큼 부천이 바뀐다
“‘도시는 전문가가 만들고 나는 살고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당신이 하는 일상의 하나하나의 행위가 도시를 만든다. 어떤 집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걷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물건을 사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노느냐, 이 모든 것이 도시를 만드는 행위다.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동기들에 의해 매일매일 움직이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든다는 점에서, 사람이 만드는 것 중에 가장 복잡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진애, 『도시읽는 CEO』, 21세기 북스)
도시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시민 다수가 친환경적인 도시를 원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그것을 요구하면 그 도시는 점차로 그렇게 변합니다.(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체감하는 시민이 많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와 반대로 소수의 사람들이(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도시의 미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각종 조직과 단체의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기득권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면 이 과정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1조800억원에 이르는 부천시 예산에 소수만이 영향력을 미쳤고, 시민들의 의견이 예산편성에 반영되기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과정이 시민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예산 낭비를 문제제기하든, 새로운 예산을 제안하든, 하나하나의 의견이 시민위원회와 시 집행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그 결과가 제안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열려있는 가능성을 더 쾌적한 학교, 더 나은 놀이터, 더 알찬 도서관, 우리 동네 나무와 녹지공간 확보, 안전한 보행길,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등 현실적 성과로 만드는 것은 시민참여에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과 시의원이 각종 도시문제(개발, 환경, 교통, 복지, 보육, 청소 등)를 결정하는 것을 지켜만 보았다면, 이제는 나 스스로가 도시의 주인으로, “내가 참여한 만큼 부천이 바뀐다.”는 생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Tip.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 방법
1. 먼저 우리 동(洞)의 문제(개발계획은 적절한지, 환경은 쾌적한지, 교통은 안전하고 효율적인지,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위험한 지역과 도로는 없는지, 놀이터는 즐길만하고 안전한지,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인지, 자전거도로는 쾌적하고 적절한지, 공원이나 녹지는 적당한지 등)를 관심갖고 살펴봅니다.
2.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동(洞)의 좋은 점(걷기좋은 거리, 문화공간, 좋은 자연 등)도 알아보고, 잘 가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니다.
3. 1, 2를 개인적으로 하기 보다 4~5명의 이웃이 함께 하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지역을 보게 되고, 지역 이야기도 나누면서 새로운 관점과 내용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4. 궁금한 것은 부천시 재정홈페이지(budget.bucheon.go.krㆍ바로 가기 클릭)를 찾아보거나 담당부서(기획예산과, 625-2522), 동 사무소,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 전화로 문의합니다. 찾기 어려운 정보나 문제점이 있다면 YMCA로 알려줍니다.
5.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다면,
1) 부천시 재정홈페이지(http://budget.bucheon.go.krㆍ바로 가기 클릭) 시민제안(상상무한도전)이나 예산낭비신고란에 게재합니다.
2) 내가 사는 동과 관련된 문제는 동 주민회의에 제안합니다. 특히 시민위원회에 참여하는 동 주민회의 시민위원에게 알립니다.
3) 부천시청 1층 주민참여예산 시민토론방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도 제공받고, 의견도 제시합니다.
4) 8월부터 시작되는 크고, 작은 예산관련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5)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불성실한 답변, 불충분한 결과, 과정의 문제 등)가 있다면 부천Y 회원운동팀(☎032-325-3100)에 알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