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에 1천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만세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2013년에는 공동주택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또 단독주택은 2013년 구별로 5천세대씩 1만5천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재)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 연구용역을 의뢰, 지난 2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시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부가 지난해 9월 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전자태그(RFIDㆍ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 ▲칩(스티커) 방식 ▲현행 종량제봉투 방식 등 다양한 종량제 방식의 특성을 비교해 지자체 유형별로 종량제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RFID 방식은 배출자ㆍ배출량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배출원별 발생량에 따른 수수료를 정확히 부과하는 것으로 누진ㆍ총량제 적용이 가능하며, 칩(스티커) 방식은 구입한 칩이나 스티커 등을 수거용기에 부착해 배출하고 칩(스티커) 구입비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현행 종량제봉투 방식은 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이용해 배출하고 봉투비용으로 수수료 부과하는 방식이다.

부천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 연구용역에서는 인구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0.307kg으로 음식물쓰레기 증가로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 증가하는 가운데, 무상 수거로 인해 시민들의 감량 의지가 저하되고 있어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20% 감량시 연간 처리비용이 약 3억6천437만1천원(2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효과로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과 무상 수거에서 유상 수거로 전활할 경우 부천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종량제 방식에 따른 장ㆍ단점을 비교 분석해 부천시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전자태그(RFID) 방식은 수거차량시스템(총량제)ㆍ개별계량 수거 부스(전용용기, 배출자 카드)ㆍ휴대형리더기 수거방식(소형 용기)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장점으로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와 배출량 통계 및 부과금 정보 관리가 가능한 점이 꼽힌 반면, 단점으로는 초기 구축비 소요와 시행 초기 주민 반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량 증가, 수수료 인상 우려, 시행 초기 장비 사용 미숙으로 인한 오류 발생 등이 지적됐다.

현재 RFID 방식은 전주시, 영등포구, 고양시, 청주시, 광주 남구, 광양시, 서귀포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칩(스티커) 방식은 배출자가 개별용기에 칩(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으로, 배출 횟수에 비례해 수수료가 부과되며. 장점으로는 수수료 연체 및 체납이 없고, 단독주택 문전수거 방식으로 거점용기 미관리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점이 꼽힌 반면에, 단점으로 배출 횟수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돼 용기를 채우지 않고 배출시 비용 부담과 용기 및 칩의 도난 발생이 우려되고, 용기 세척 및 관리가 불편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n분의 1로 수수료가 부과돼 감량 의지가 저하되는 점 등이 지적됐다.

현재 칩(스티커) 방식은 부산 금정구, 인천 부평구, 창원시, 김제시, 순천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종량제봉투 방식은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직접 배출하거나 거점 수거 용기에 배출하는 것으로 배출 횟수에 비례해 수수료 부과되며, 장점은 수수료 연체 및 체납이 없고, 배출이 편리하며, 거점용기 및 개별용기 세척 등 관리가 필요없고, 초기 사업비가 들지 않는 점 등이 꼽힌 반면, 단점으로는 개와 고양이 등에 의한 봉투 훼손과 봉투 사용량 만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처리시설 반입시 종량제봉투에 의한 기기 고장 발생 등이 지적됐다.

현재 종량제봉투 방식은 성남시, 평택시, 남양주시, 오산시, 인천 남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별로 장ㆍ단점에 있는 관계로,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종량제 시행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종량제 시행에 긍정적이고 감량 의지가 높은 아파트단지를 공모해 시범지역을 선정해 감량화 유도 방안과 더불어 감량율이 높은 아파트에 대해 아파트 개보수 지원금과 일반종량제봉투 지급 등과 감량 우수 아파트단지 표창 등 시범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종량제 시행에 따른 사업설명회, 주민공청회, 설문을 통한 종량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종량제 시행 목적과 방식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 시행에 따른 행정업무 발생에 따른 전담 인력 2~3명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재)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주택 유형별(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로 제안한 종량제 방식은 다음과같다.

◆공동주택

▲RFID 개별계량 방식= 거점 종량제 기기를 설치해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고, 중앙시스템으로 전송된 배출정보(배출자, 배출량, 배출시간 등)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지자체 특성에 따라 선ㆍ후불 결제가 가능해 연체 및 체납 문제가 없다.

따라서 거점 종량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돼 있는 공동주택의 종량제 방식으로는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 방식은 현재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시범사업 중인 영등포구, 고양시, 청주시에서 도입한 방식이며, 올해 양주시, 익산시, 포항시 등에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단점으로는 초기 구축비와 IT기반 전자제품용 부품 수리비용 부담, 시행 초기 장비 사용 미숙으로 인한 오류 발생, A/S 전문인력 필요 등이 지적됐다.

▲칩(스티커)방식 수동 수거시스템= RFID 개별계량 방식의 문제점인 초기 사업비 부담 및 형평성 문제 해결이 가능한 대안으로, 플라스틱 칩(스티커) 구매 후 사용ㆍ소형 용기(3L) 사용으로 감량 효과적ㆍ기기구매비용 및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점으로는 배출자 정보 통계 및 과금 정보 관리가 불가능하고 전용용기 사용으로 인해 배출시 불편함하며, 배출횟수에 따른 수수료 부과로 인해 용기에 가득 채우지 않을시 비용 부담 등이 지적됐다.

◆단독주택

▲칩(스티커)방식= 배출 횟수에 따른 수수료 부과되는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문전수거 방식으로 배출자의 편의성이 보장되고, 선납제 방식이어서 체납 또는 연체에 따른 문제가 없으며, 거점용기 미관리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방지 효과가 있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됐다.

단점으로는 용기에 가득 채우지 않을 경우 비용 부담과 용기와 칩 도난 발생 우려, 용기 세척 및 관리 불편 등이 지적됐다.

▲RFID 개별계량방식: 공동주택에 RFID 개별계량 방식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에만 칩(스티커) 방식을 적용해 배출횟수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관계로, RFID 개별계량 수거부스를 설치할 거점 장소가 확보된다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RFID 개별계량 수거부스를 설치해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 형평성을 도모하고, 중앙시스템으로 전송된 배출정보(배출자, 배출량, 배출시간 등)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단점으로는 초기 구축비 부담과 설치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통행이 불편한 골목길, 소규모 단독주택, 상가 밀집 지역은 설치가 불가능), 시행 초기 장비 사용 미숙으로 인한 오류 발생과 치 후 기기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음식점

▲칩(스티커) 방식= 현재 부천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는 주택 및 음식점을 구분해 별도의 차량이 수거하는 체계가 아닌 대행업체별 담당 구역을 정해 수거차량이 가장 효율적인 수거 노선에 따라 운행하며 수거하고 있으므로, 단독주택과 동일한 칩(스티커) 방식을 적용해 배출횟수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됐다.

▲RFID 개별계량방식= 다량 배출사업장의 경우 향후 발생량 추이에 따라 RFID 차량계량 방식을 도입해 정확한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시키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으로 발생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다량 배출사업장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단점으로는 초기 구축비 부담과 수거차량 개조 비용이 소요돠고 계근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추가 장비 및 인력 소요된다는 점이 꼽혔다.

■종량제 시행시 사업비 및 비용 절감 효과

과거 추세 연장법에 의해 오는 2016년까지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인구당 하루 발생량인 0.307kg을 적용하고 감량 목표치(5～20%)를 적용해 초기 사업비 및 매년 발생되는 유지관리비 대비 감량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은 칩방식 수동 수거시스템 방식이 경제적이며, 단독주택은 칩(스티커) 방식이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거체계 변경시 수집ㆍ운반비용 검토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에 따른 적정규모는 하루 평균 수거량 189.2톤, 1회 적정 적재량 4.0톤, 운행 부담 횟수 47.3회 등은 현행과 변동이 없고, 적정 차량 대수만 1일 평균 운행횟수가 1.78회에서 1.61회로 늘어남에 따27대에서 29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식물쓰레기 수집에 따른 운반 처리비용은 연간 78억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수집 운반비는 현행 56억3천402만원에서 수거체계 변경시에는 60억5천136만원, 처리비는 현행 18억2천191만원과 변동이 없어 4억1천7335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일 열린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배은숙 아이쿱 부천시민 생협이사는 “주부들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강병일 시의원은 “종량제 배출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8월말까지 종량제 시행 계획(시행범위, 종령제 방식)에 따른 초기 사업비 및 연차별 소요 예산 검토, 종량제 시행에 따른 kg당 단가 및 ℓ당 단가 산정 및 향후 감량 목표치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수수료 수입 추정, 종량제 시행 방식 선정에 따라 효율적인 요금징수 방안, 수집 및 운반 위탁수수료 재검토, 종량제 시행에 따른 사업설명회, 주민공청회 등의 일정 계획, 시범사업 지역 선정 방안 검토, 사업추진 절차, 주민 홍보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9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종량제 추진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현황 및 여건

부천시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인구수 증가에 따라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은 보면, 2006년(86만20명) 235,9톤, 2007년(86만4천37명) 287,2톤, 2008년(86만7천678명) 318,1톤, 2009년(86만9천944명) 314톤, 2010년(87만5천204명) 268,4톤으로 나타났다.

또 오는 2016년까지 향후 5년간 음식물쓰레기의 하루 발생량은 2012년 271.1톤, 2013년 272,3톤, 2014년 273,5톤, 2015년 274,7톤, 2016년 275,9톤 등으로 지난해 기준 대비 2.8%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부천시 음식물쓰레기의 행행 수거체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점 모두 무상 수거하고 있다.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수집- 운반-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대장동)에서 하루 240톤을 처리하고 있다.

이같은 무상 수거로 인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감량 의지가 저하돼 처리비용(수집 운반비용은 부천시에서 각 지역 담당 청소업체에 지급, 처리비용은 부천시에서 대우건설, 우주엔비텍에 지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 단계에서 물기를 배출하는 세대에게는 감량 보상 등 지속적인 감량 유도정책이 필요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