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가 오정구 작동 236 일원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을 추진중인 ‘노인 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과 관련, 윤병국 시의원이 24일 보건복지부에 질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일부 위탁조건이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부천시는 26일 '법률 위배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건립하는 부천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전문병원만의 단독시설이 아닌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3가지 복합시설을 1개 법인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는 부천시가 전국에서 최초이므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시는 '타 지자체의 경우는 의료기관 단독시설로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수탁법인 주체로 해당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며 '그러나 부천시의 경우는 복합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설별 효율적인 재투자를 목적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시에서 세입 조치하려는 것으로, 재투자 주체가 수탁법인이냐 지자체이냐의 차이 뿐이지 재투자라는 목적에는 차이가 없다'고 했다.

시는 또 '의료법인이 비영리 법인이라 할지라도 의료기관 운영과 의료법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 등을 통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항이며, 그 수익금을 법인의 구성원에게 분배할 목적이 아니라면 비영리적인 성격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며 '투명한 회계운영을 도모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시에 납부, 시설운영에 재투자 하게 하는 것이 법인의 비영리적인 성격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시는 특히 '의료법상 어느 조항에도 수탁 의료기관 운영수익금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없다'며 '부천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난 4월12일 공포 시행되고 있는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조례 제12조 ②항의 규정에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별도 계리해야 하며, 병원 운영으로 발생된 이익금의 일부를 시 세입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행되는 사항이 법률위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