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정구 까치로 26(작동) 소재 ‘부천시립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ㆍ노인요양원ㆍ재가노인지원센터)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31일자로 종료되고, 부천시의회에서 지난 7월 제204회 제1차 정례회, 9월 제206회 임시회에서 2회에 걸쳐 보류됐던 재위탁 동의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0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모집공고를 통해 내년 1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정책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익배분률(7:3)을 없애고 운영이익금 전액을 재투자해 ▲수탁기관의 사적 이익 제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병비 30% 지원 ▲치매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 공공성 강화 ▲현 시설의 환자 보호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해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한다.

시는 그동안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위해 문제점 개선 및 사회 환원 차원으로 수익금 전액 재투자 요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현 수탁자가 이를 거부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선정 위원회 구성 및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 수요자 중심의 원칙을 토대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현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수탁자의 약정사항을 위반하는 등 위탁 운영 직후부터 부적정한 비용 처리, 회계 부정 및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천시 노인전문병원을 사유화해 공공성을 크게 약화시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행정정보→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제목 :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시는 또한 현 수탁자는 이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부당 신고 및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령 위반으로 부당금액 2억3천만원과 9억2천만원 과징금 총 11억5천만원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개모집을 통해 새롭게 선정된 수탁자로 하여금 공공성 강화 및 노인 복지 증진과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