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휴양지·관광지 방역 점검 결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코리아세일페스타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방역기간이 아직 일주일 남짓 남았으며,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하기 위한 중대한 길목에서 방역관리에 여러 위험요인들이 있다”며 “특히 추석연휴가 오늘(4일)로 끝나면서 자칫 긴장감이 느슨해지거나 방역관리가 이완되어서는 곤란하며, 최근 확진자 발생동향이 두자릿수로 나타남에 따라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무증상ㆍ경증 확진자의 자가 치료가 10월 13일부터 허용될 예정”이라며 “방대본에게 자가 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가치료 환자 분류 기준, 상태 악화 시 대응 방안 등 세부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받고,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방역수칙 의무화)되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ㆍ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의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거리 두기 단계별 대상을 보면, 1단계 집합제한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이다.

2단계 집합제한시설은 학원(300인 이하. 단, 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①버스ㆍ지하철ㆍ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ㆍ이용자*, ②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ㆍ종사자ㆍ참석자, ③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④요양시설ㆍ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착용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먼저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수영장ㆍ목욕탕 등 물속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가 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은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ㆍ목욕탕 등 물속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ㆍ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ㆍ수술ㆍ치료ㆍ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ㆍ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ㆍ수어 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ㆍ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ㆍ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ㆍ신부ㆍ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등이다.

정부는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두며,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지자체별로 집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은 관할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위반행위 적발→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 근거 설명→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 부과 통지(이의제기 가능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책”이라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는 이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마스크 착용이 우리 생활 방역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하려면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하고, 마스크 착용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배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