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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방문 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는 2단계 방역수칙 가운데 꼭 필요한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세군 총리는 “이번 방안은 민생의 지속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2주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 판매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 내 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도 말했다.
정 총리는 본격 가을 단풍철과 관련,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산을 찾아 단풍을 즐기시려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실내외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만큼, 관광버스 등을 통한 단체 탐방보다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해 드리며 단풍놀이를 가시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 발언 전문(全文)
추석과 한글날 연휴의 특별방역기간이 오늘로 종료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방안은 민생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또한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ㆍ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 이달 중순부터는 단풍이 절정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는 산을 찾아 단풍을 즐기시려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실내외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관광버스 등을 통한 단체 탐방보다는 가족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해 드리며 단풍놀이를 가시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방문하실 단풍 명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안전 측면에서 걱정이 컸던 3일간의 연휴가 비교적 평온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서는 다행히 불법 집회나 경찰과의 마찰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자제해 준 단체들과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회 대응을 위해 휴일에도 수고해 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목요일 밤 울산의 초고층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입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야시간대 발생한 화재에다 강풍까지 불어 자칫 잘못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지만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피해 준 아파트 주민들과 구조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해 준 소방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업데이트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외 대형학원ㆍ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대형학원- 300인 이상, 뷔페)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ㆍ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ㆍ모임ㆍ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ㆍ박람회ㆍ축제ㆍ대규모 콘서트ㆍ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음식점ㆍ결혼식장ㆍ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ㆍ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 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ㆍ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ㆍDVD방 ▲장례식장.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ㆍ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시설의 허가ㆍ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화, 150㎡ 미만은 권고 사항이다.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실내ㆍ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비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외 대형학원ㆍ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ㆍ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다.
●이상의 고위험시설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대중교통,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고, 개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ㆍ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내ㆍ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 강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한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0월 13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된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시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9월 29일 개정, 공포돼 3개월 후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개인ㆍ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공적인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연대 속에서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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