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3월 28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는 현 단계를 유지하지만 수도권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며, 300명대에서 정체돼 있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각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향후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소관 시설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점검에 나서 앞으로 2주 내에 3차 유행을 확실하게 안정세로 전환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수도권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발(發)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43곳을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1만2천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하기로 했다.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대하여 2주간(3월 15~28일)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수도권은 22시(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ㆍ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중대본은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ㆍ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수도권

수도권은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ㆍ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ㆍ음료ㆍ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ㆍ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ㆍ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ㆍ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ㆍ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지만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목욕장업 방역수칙 추가>
•22시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洗身師ㆍ때를 밀어주는 사람)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ㆍ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수도권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ㆍ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ㆍ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ㆍ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협의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

<공통>

▴시설 신고ㆍ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 제한.
▴운영 제한 시간 및 이용 제한 인원 준수(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歌唱ㆍ노래 부르기)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댄스 홀ㆍ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ㆍ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되, 물ㆍ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