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올해 4월8일 출범하면서 의료사고 분쟁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23일 부천시 원미보건소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다, 소송기간 장기화 와 비용 과다,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고,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도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환자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의료중재원’이 출범하면서 의료사고 발생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90일(최대 120일)이내 조정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정 중재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 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정을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 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 결정을 위한 중재판정을 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올해 4월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병·의원 및 약국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에도 적용된다.

다만, 4월8일 이전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