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YMCA를 비롯한 부천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공동집행위원장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는 이날 오후 2시 부천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시민 1만3천332명이 서명, 날인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명부 제출을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 뒤 청구인 명부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부천시민들이 부천시에 서명을 통해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급식 조례안 제안 이유로 “학생의 안전하고 균형잡힌 영양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생산, 배분, 소비를 통한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추구, 우리 농산물 및 전통 식생활 문화의 이해 증진, 무상급식 실시로 학생들의 성장과 교육의 균등기회 보장, 직영급식 확배 및 위생관리 강화,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확보를 통한 학부모 부담 최소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천시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부천시의회는 4가지 원칙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 조례안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혜연 부천YMCA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출하는 1만3천332명의 청구인 명부는 학교급식 네트워크는 지난해 10월19일 발족한 이래 학부모단체, 생협, 교사단체, 시민단체 회원들이 역전에서, 거리에서, 아파트단지에서 건강한 학교급식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서명을 받았으며,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결식아동의 저질 도시락 급식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고 학교급식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다지게 했다”며 “청구인들의 뜻과 바람이 부천시와 시의회에서 존중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금희 부천시민생협 운영위원장도 “해마다 반복되며 발생하는 급식 관련 집단식중독 사고를 접하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12년 동안 우리의 아들딸들이 먹을 학교급식이 깨끗하고 균형잡힌 영향을 곱급해야 하며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고 급식 조례 제정을 강조했다.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가 지난해 10월26일 부천시에 제출한 학교급식 조례안은 ▲직영 급식 ▲무상급식 확대 ▲우수 우리농산물 사용 ▲학부모 참여 등의 4가지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13조에 의거해 부천시는 60일 이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의 검토의견안을 부천시의회에 부의하게 된다.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는 이날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부천시의회 해당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윤종) 소속 의원들과 오는 2월 셋째주에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제안하는 한편, 조례 제정 이후 학교급식 모니터링, 학부모·학생의 건강한 식문화 교육,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 학교급식 식자재의 건강한 유통구조 만들기를 위한 사업,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무료급식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건강한 학교급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학교급식 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직영 급식, 무상급식 확대 등에 따른 예산 확보 등 재정적 문제, 민관 공동급식센터 설치 운영 등 세부실천 사업은 조례 제정후 5개 학교 정도가 시범운영을 통한 모니터링 등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농수산물 사용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은 시군구(기초자치단체)의 경우 WTO 관세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문제될 게 없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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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 관계자들은 “학부모 참여는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내 급식소위원회가 있는 만큼 우선 학교틀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아이들 급식의 식단 등 먹거리 문제에 관심이 높다는 것은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식문화에 관한 학교별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직영 급식, 우수 우리농산물 사용 등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한 곳은 37개 지자체에 이르고 있다.
한편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에는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경실련,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들꽃학부모회, 부천학부모연대, 부천생협, 그린생협, 부천Y생협, 소사자활후견기관, 부천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부천전교조초등지회, 부천전교조중등지회, 부천시민생협, 부천여성단체협의회, 부천연대, 부천환경교육센터(준), 부천시공부방연합회, 실업극복부천운동본부, 부천노총, 지평교회, 고강초등학교 좋은 아버지 모임 등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문의= ☎(032)325-3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