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위협하는 미국계 초대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의 입점을 결사 반대한다!
-공공기관인 LH공사는 공익의 입장에서 분양계약을 즉각 철회하라-

가뜩이나 어려운 골목상권과 서민경제에 또다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지난 7월 25일 오정물류단지의 시행사인 LH공사가 미국계 초대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COSTCO)와 오정물류단지내 상류시설부지 8천평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코스트코는 소비자는 물론 법인을 포함한 회원제와 직수입, 벌크형태의 큰 포장상품을 저가로 파는 강력한 유통판매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한국에 11개, 전 세계로는 65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계의 세계적인 초대형 할인마트이다.

따라서 수출중심의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표상으로나 체감상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지역경제와 전체 국민경제 또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의 시행사이자 국가공기업인 LH공사가 동반성장과 영세소상공인 보호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최소한의 공익적 관점마저 고려하지 않고 행하고 있는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개발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이자 ‘미분양시 대형마트의 입찰참여 가능’이라는 단서조항을 통해 오늘의 빌미를 제공한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업과 도시관리계획의 최종주체이면서도 이미 문제가 되고도 남을 단서조항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움직임을 감지조차 못한채 분양계약후에야 통보를 받은 부천시의 무사안일과 무능한 행정력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1. 우리는 이 엄중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들을 아래와 같이 자문자답해 보고자 한다.

○ 46만㎡나 되는 자연의 생산녹지를 대규모로 개발하여 오정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근본 취지와 목표는 ‘수도권서부 최대의 물류허브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거늘 코스트코의 입점이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가?

○ 약 50억원을 들여 이 물류단지에 건설될 예정인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와 초대형의 유통공룡이 동시에 들어서는 것은 한 우리 안에 호랑이와 사슴을 함께 집어넣는 형국일진데 이게 과연 건강한 경제생태계, 유통생태계 구축이라고 할 것인가?

○ 국가의 공기업이 일반 사기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직 이익중심의 영업행위를 하고 단서조항을 통한 꼼수나 부리며 그것도 초대형의 외국계 기업에게 땅장사나 하는 처사가 과연 정부의 방침에 부합하는가?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통해 우리는 초대형매장의 입점이 오정물류단지의 조성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중소영세상공인을 보호하는 상생법, 유통법은 물론 경제정의에도 배치된다고 믿는다.

2.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LH공사와 코스트코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책임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LH공사는 물류단지의 조성취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분양계약을 즉각 철회하라!

2) 승인권자인 경기도는 이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분양계약의 파기와 코스트코의 입점을 저지하기위한 특단의 조치를 즉각 강구하라!

3)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보호해야 할 부천시는 도시관리계획변경과 건축허가불허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코스트코 입점을 반드시 저지하라!

4) 가장 큰 피해당사자인 중소유통업계는 물론 대형유통업체,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경제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와 시민단체, 국민운동단체등 각계각층이 연대하여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년 9월 4일
나눔과 살림의 공동체사회를 열어가는 부/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