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결된 부천시 노점조례는 부천시의 독선과 불통의 상징

오늘 의결된 부천시 노점조례는 부천시의 독선과 불통의 상징이 될 것이다.

부천시의회는 12월 19일 본회의를 통하여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노점조례의 제정은 그 시작부터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의 연속이었다. 부천시는 허가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도 전무한 상태에서 노점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입법예고 했다. 실제 당사자들인 노점상들에게 조례를 만들 것이라는 통보와 이전보다 나아졌으니 니들은 알 것 없다는 식의 갑질뿐이었다.

부천에 있는 노점4개 단체(전국노점상총연합 부천지역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부천지역연합, 햇살가게협동조합, 부천총련)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함께 논의하여 조례안을 작성할 것을 요청했으나, ‘가만히 있으라’는 대답만이 부천시로부터 돌아왔다.

부천의 노점단체와 노점상들에게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은 봉쇄되었고, 시의회 건물은 경찰들로 둘러싸여 의원들에게 하소연조차 허용이 되지 않았다.

부천의 노점상들은 일찍 찾아온 한파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매일매일 장사가 아닌 시의회 앞으로 모였다.

“조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견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던져주는 걸 받아먹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를 모두 관철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상생을 위해 협의해서 조례안을 다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일 열린 상임위에서 부천의 노점대표들은 토론조차 방청하지 못한 채 경찰에게 끌려 나와야 했으며, 19일 본회의는 방청조차 원천 봉쇄되었다.

상임위에서는 노점상과 협의하여 다시 상정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토론은 무의미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부천시장이 상정한 안을 다수의 의원을 차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일괄 거수기로 통과시켰을 뿐이다.

노점허가제 조례의 제정통과를 보면서 우리 노점상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 인천의 동암역에서는 노점박스가 포크레인으로 찍혀졌으며, 부천에서는 노점 없는 노점조례가 시민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노점상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노점조례를 노점상을 위한 것이라며 제정하겠다는 부천시는 땅콩회항의 갑질과 무엇이 다른가. 끌려 나가는 노점상들을 보며 ‘노점상과 대화하라’며 법안을 통과시키는 시의원들은 누구를 위한 시의원인가.

이번 부천시 노점조례 제정은 부천시와 의회가 시민과의 소통 없는, 소통할 필요가 없는, 소통을 거부하는 곳임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시민들은 자신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더라도 부천시가 결정해준 것을 감사히 받으면 된다는 독선과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앞으로 부천시는 불통의 행정이,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가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확인하는 일만이 남았다. 노점 없는 노점허가제의 추진도, 부천역광장의 노점상의 이전도 결국은 노점상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천시는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전국노점상총연합은 부천시의 노점조례가 갈등의 해소도, 시민과의 상생도 불가능한 조례임을 전국에 확인시킬 것이다. 부천시는 실패한 조례와 허가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전노련은 부천의 노점상들과 전국의 노점상들과 함께 투쟁하여 기만적인 허가제가 아닌 노점생존권을 쟁취하고 노점상이 주체가 되어 상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2014.12.19

전국노점상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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