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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일당, 경기도 사전 단속망에 적발
개찰 1순위 업체 등록말소ㆍ입찰보증금 1천157만원 환수 
더부천 기사입력 2020-08-12 08:3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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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주 공사에 응찰했던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ㆍ물리적 실체가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해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 A사와 이 회사를 도운 일당들이 경기도의 ‘사전 단속망’에 적발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A사는 약 2억4천만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으나. 사전 단속 실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 인력, 자본금이 모두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사는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B업체의 사무실을 2개로 분리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2천만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8월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됐다.

더구나 C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질자본금으로 둔갑시키고, D무등록 금융투자업자부터 잔액증명서를 받아 올해 2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사의 건설기술자 3명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겸업자였다는 점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도 함께 포착됐다.

이에 대해 A사는 갖은 수단을 동원하며 완강히 반발했다. 등록된 본사 사무실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담당 공무원에게 ‘강압적 조사’라고 항의하며 이를 언론에 제보하고 행정안전부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경기도는 A사가 등록기준도 갖추지 못했고 관련 자료도 가짜라는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음을 명백히 확인하고, 원칙대로 근거자료를 모아 해당 시에 이를 통보해 7월 16일자로 등록 말소를 이끌어 냈고, 입찰보증금 1천157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A사의 위법행위를 도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들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위반에 따른 윤리위원회 회부 및 고발 조치를 요구했고, D무등록 금융투자업자를 ‘자본시장법’ 제11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C사에게는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는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입찰보증금 환수 등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실 공사, 예산 낭비, 업무 과중, 건설 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올해 7월말 기준) 사전 단속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370개사 중 20% 가량인 75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 배제,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올해 3월에는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 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 컴퍼니’ E사를 적발, 기술 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0일부터 사전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확약서로 대체한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 있으며, 8월부터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했다.

도는 이같은 입찰보증금 환수는 물론, 행정 처분, 사법 조치, 낙찰 배제 등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는 업체만이 경기도 발주 공사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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