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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 인ㆍ허가 심의방법 개선 ‘소요기간 단축’ 효과
개별 심의→ 3월부터 ‘통합 심의’… 행정 절차 간소화
공사기간 3~5개월 단축시켜 시간ㆍ경제적 부담 완화  
더부천 기사입력 2021-02-18 10:1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01


부천시는 건축사협회 회장ㆍ회원들과 건축 인ㆍ허가 전 통합 심의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건축 인ㆍ허가 전 심의 방법을 개별심의에서 ‘통합 원스톱 심의’로 개선해 소요기간을 단축시켜 건축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건축허가과 건축정책팀에 따르면 그간 동일 심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경관ㆍ건축ㆍ교통위원회 등 각각의 위원회에서 개별심의를 실시해 인ㆍ허가 처리기간에 장시간이 소요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잦은 심의위원회 개최로 위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여 명의 심의위원을 추가 선정해 ‘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구조위원회의 심의 시점을 건축 허가 후(後)에서 허가 전(前)으로 변경하고 각종 위원회를 통합 구성해 일괄 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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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통합 심의를 할 경우 건축 공사 기간을 약 3~5개월 단축해 건축 관계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완화와 불필요한 심의 횟수가 감소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심의 개선 방안은 ‘통합 심의’를 원하는 건축 요청시 상정되며, 3월 접수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종우 건축허가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법률이나 제도를 적극 발굴ㆍ개선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건축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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