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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투기 ‘예방ㆍ적발ㆍ처벌ㆍ환수’ 등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
투기비리 공직자 전원 구속수사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검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 직접 수사
국수본에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 신설 상시 적발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투기목적 농지 강제 처분 
더부천 기사입력 2021-03-29 16:2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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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全) 단계를 걸친 강력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 29일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관련기사 클릭)를 가진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반부패저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수사 인력을 2천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에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두 배로 확대해 1천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검경 간 긴밀한 협조 하에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면서 “투기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수사하고,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하여 혐의 발견 시 직접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는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부동산 부패가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 환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세우고 공직사회에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회의 결과 브리핑 전문(全文)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최근 LH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사건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가뜩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상황에서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흔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입니다.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단계를 걸친 강력한 불법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범정부 총력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우선 수사 인력을 2천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습니다.

경찰 내에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두 배로 확대하여 1천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검경 간 긴밀한 협조 하에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겠습니다.

투기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겠습니다.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하여 혐의 발견 시 직접수사하겠습니다.

국세청에는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여 부동산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하겠습니다.

금융위에도 투기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하여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 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부패가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 환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하여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세우고 공직사회에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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