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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감 있게 추진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특별법 제정 후 후속 조치 신속하게 이행키로
부천시 2월 24일 시청 어울마당서 신도시·원도심 정책토론회 개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포함 신도시 정비 방향 주민 의견 수렴 
더부천 기사입력 2023-02-09 11:1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43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희 고양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영사장, 하은호 군포시장. (사진= 부천ㅅ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신싱진 성남시장, 이동희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관련기사 클릭)(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간담회, 주민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지역과 주민의 의견들이 7일 발표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충실히 반영됐다”면서 “1기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 메가트렌드가 반영된 미래도시로 거듭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덜어지기 위해서는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된 만큼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대규모 블록단위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2024년 중에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2024년까지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5개 자자체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투-트랙 병행 수립하기로 지난해 9월 8일 간담회에서 이미 발표)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현황 등을 함께 조사하는 등 구역 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선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시행령(안)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국토부 수립 중)에도 주민·지자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총괄기획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 내 고밀·복합개발 유형을 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성의 관점에서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전제로 도시 공간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토대로 창의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공공기여(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등)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민·업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져 대규모 이주 수요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에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발표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와 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만든 법안”이라며 “특별법이 취지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 주택정비과는 이날 간담회와 관련, 중동신도시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그간 제기했던 건의사항이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에는 ▲신도시 연접 원도심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 ▲안전진단 면제 등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이주대책 계획 수립 시 대규모 이주 단지 조성을 위한 유휴부지와 임대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3기 대장신도시 등 공공임대주택 내 입주 자격 완화와 같은 조치를 통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선순환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조용익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가 부천시의 신도시·원도심 균형 발전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준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부천시에서 공간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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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따라 중동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24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신도시·원도심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을 포함한 신도시 정비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부천시는 그동안 시와 주민의 입장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시민협의회 민관합동 특별조직(TF) 구성을 통한 주민 의견 반영 ▲위촉된 총괄기획가와 국토교통부 실무협의체 간 지속적 협업체계 구축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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