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는 소규모 주거용 특정 건축물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1월17일부터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16일까지 절차를 거친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해 합법 처리하게 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과 건축허가(신고) 이후 위법 시공 등으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특정 건축물로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전용 주거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 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오는 12월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서, 대지 및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부천시 관할 구청 건축과로 신청해야 한다.

접수된 서류는 월 1회 열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상정 후 심의를 통과하면 사용 승인할 계획이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 기타 문의는 소사구청 건축과(☎032-625-6082, 6245-6284~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