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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단속 ‘부적격ㆍ의심 업체’ 6곳 적발
5억원 미만 관급공사 수주 86개 종합건설업체 대상 점검
등록기준 미달 3곳ㆍ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 
더부천 기사입력 2019-03-11 09:5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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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ㆍ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ㆍ의심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 회사를 만들어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조리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와 함께 지난 2월 11~22일까지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86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수 등) 적정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부적격 업체 판정을 받은 A사는 타 업체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간판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천장이 뚫려있는 등 정식적인 사무실로 보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심업체 B사의 경우 건설기술자의 월 급여 지급액이 나이나 근무경력에 비해 적게 지급됐고,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와 자격증 대여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됐다.

도는 부적격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전 청문을 조속히 진행하고, 의심업체는 관련서류를 추가 검토해 위법사유가 명백해질 경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1회성이 아니라 페이퍼컴퍼니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는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2주간(3월7~19일) 중점 실시하고, 4월에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계약부서와 협조해 경기도 발주 관급공사 낙찰업체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문성을 갖춘 검ㆍ경찰 출신 인력 등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ㆍ불법 하도급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ㆍ경찰과 달리 경기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2천442개 종합건설업체에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대한 소개와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otline.gg.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건설정책과는 “페이퍼컴퍼니는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도 점검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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