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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전통시장ㆍ상점가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2020년 예산에 도비 약 2억원 반영…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 기대
점포당 연 14만2천원ㆍ상인 5만6천800원 보험료 최대 1억원 보상 
더부천 기사입력 2019-11-11 09:08 l 강영백 기자 stom@thebucheon.com 조회 269

경기도가 전통시장ㆍ상점가의 화재 위험 대비와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2020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칭)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은 전통시장 화재시 복구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과 현실적인 손해 보상을 통한 자력 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목적으로 민선7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 8~9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가 화재 위험에 대해 인식했고, 화재시 자력 복구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74%나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41%)과 낮은 보상 한도(38%)가 화재보험 가입의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특히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와 큰 보상액, 넓은 보장 내역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경기도의 2020년 ‘화재패키지보험’의 점포당 보험료는 14만2천원으로 책정돼 기존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보험료에 비해 절반 가량 저렴하다. 무엇보다 보험료를 경기도와 시ㆍ군이 각각 30%, 상인들이 40%를 부담하게 되면 상인들의 실제 자부담액은 5만6천800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책정했으며, 보상기준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재조달가액(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으로 맞춰 현실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올해 태풍 ‘링링’ 등으로 인해 파손, 매출 감소 등 전통시장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보험금 지급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장내역을 확대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풍수해ㆍ지진ㆍ폭설, 영업 중단까지 보장내역에 포함시켜 전통시장ㆍ상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건물 급수’ 구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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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0년부터 시행을 위해 2020년 예산안에 도비 2억600만원을 책정했으며 예산 범위 내(약 5천개 점포)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전체가 가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ㆍ상점가의 안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재기에 대한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 전체가 ‘화재패키지보험’에 함께 가입해야 하는 만큼 시ㆍ군과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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