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독자마당 > 알짜정보

복권·잔형 집행면제·형선고 실효
더부천 관리자 2007-02-14 7933
*복권= 형 선고로 잃은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을 회복해 주는 조치.

*잔형 집행면제= 수감중인 사람의 남은 형기 집행을 끝내고 풀어주는 것.

*형선고 실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복권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WHO의 과체중 기준
포뮬러·F1
·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부천시, ‘루미나래 도화몽(桃花夢)’..
· 제29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7월 3일 개..
· 경기도교육청, ‘2025 학교 행정업무 ..
· 경기도교육청, 수성고 그린스마트스쿨..
· 부천시민이 뽑은 1등 정책은 ‘부천페..
·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36만 9천960가구..
· 경기도,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 위한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