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독자마당 > 알짜정보

복권·잔형 집행면제·형선고 실효
더부천 관리자 2007-02-14 7982
*복권= 형 선고로 잃은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을 회복해 주는 조치.

*잔형 집행면제= 수감중인 사람의 남은 형기 집행을 끝내고 풀어주는 것.

*형선고 실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복권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WHO의 과체중 기준
포뮬러·F1
· [K리그2] 부천FC, 김포에 1-0 승리… ..
· 부천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
· 제29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7월 3일 개..
· 경기도, 시군에 대설·한파 대비 예산..
· 경기도, 종교계와 ‘생명존중 캠페인’..
· 경기도내 수출 중소기업 “탄소배출량..
· 경기도, 정책사업 사회적 효과 금액으..
· 경기도, ‘달빛어린이병원’ 전국 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