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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지구 뉴타운사업 서두루면 안된다
조건 2009-09-19 5110
고강지구는 잘 알다시피 항공법에 의한 "최고고도지구"로써 층고제한을 받은 지역이다. 96년 풍치지구가 해제, 다세대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인구밀도 또한 높아졌다.

좁은 면적에 인구밀도는 높아 사업성 문제로 뉴타운사업이 재데로 진행될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다. 현 계획되로라면 조합방식이든 비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하든 원주민들에겐 득이 되지 않는 사업임은 분명하다.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낮은 분담금으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성을 높여야 하는데,

첫째로, 타 지구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임대주택"건립비율를 조정해야 한다. 재개발지역 임대주택은 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 건립하는 것이지 세입자의 주거대책이 근본취지는 아니다.

둘째로, 기반시설부담금인데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폐지 되었음에도 부천시는 행정재량행위로써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내세워 주민들게 부과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 두가지를 타 지구와 똑같이 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고강지구 뉴타운 사업은 "원주민 쫓아내는 뉴타운 사업"이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서두루면 실패한다.

현재 소사지구 "괴안11B구역(사업시행자: 대한주택공사)"과 원미지구 "심곡3B구역(추진위원장: 김문호)"이 가장 빨리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필자는 사료한다. 고강지구 토지등소유자들은 이 두 지역의 사업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임대주택 비율조정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지원 그리고 항공소음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과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 토지등소유자들의 보금자리주택으로 이주가 확정되고, 선행되고 있는 두 지역의 예를 잘 보고 밴치마킹하여 장점만 고강지구에 접목시켜 사업을 진행한다면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이 될 것이다.

명심하자

급할수록 돌아가자.
-퍼내도 마르지 않는 맑은 옹달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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