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일 부서별 조례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례 속 숨은 규제 찾기 및 정비 교육을 실시했다.

시 기획예산과 규제개혁법무팀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법제처 법제교육과 김민정 사무관의 강의로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 및 정비 사례 ▲규제개혁의 필요성 및 적극 행정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정 사무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속 규제들로 인해 지역경제활동 제한 및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조례를 통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부서별 조례 담당자들도 행정업무의 편리를 위해 적용했던 것들이 규제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사항을 신설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찾아서 조례를 정비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고매영 규제개혁법무팀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담고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발굴해 조속히 정비하고 불필요한 지방규제의 신설을 방지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자치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통해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신속히 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노력을 해나가가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