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공공기관 및 단체 임직원 197명에 대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오전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1천190개 기관ㆍ단체 중 946개 기관ㆍ단체에서 총 4천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이 가운데 부정청탁ㆍ지시 및 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채용비리 의심사례 26건 포함)을 수사 의뢰했고,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255건을 징계․문책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이라며 “공공기관 및 유관 기관단체의 채용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채용비리 발본색원(拔本塞源)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합격자를 엄중 제재하기 위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공공기관

전체 2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257개 기관에서 총 2천311건을 적발, 이중 47건은 수사의뢰하고, 123건은 징계 요구했다.

●후속조치

채용비리에 연루돼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수사의뢰 기관장 8명과 직원 34명 등 42명, 징계 요구 직원 155명)으로, 이중 현직 직원 189명은 오늘(29일)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키로 했으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한편,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하기로 했다.

또 이번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사안과 관련한 부정합격자에 대한 후속조치로, 수사 결과 부정합격자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소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검찰 기소시 부정합격자로 공소장에 명시되는 합격자에 해당),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후 주무부처별 재조사(기소된 자와 부정합격자 간에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 확인)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하기로 했다.*

또한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이번 후속조치와 동일한 원칙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를 엄중제재토록 할 예정이다.

우선, 검찰 수사결과(지난해 12월) 이미 기소된 공공기관 임직원은 즉시 퇴출하고, 기소된 임직원 및 청탁자와 관련된 부정합격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후 주무부처 재조사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하기로 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후속 조치로는 검찰 수사결과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사안별로 피해자 특정성ㆍ구체성 등을 공공기관이 판단해 피해자 구제조치를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 결과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한편, 수사 의뢰 또는 징계 사안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총 77개로, 이중 수사의뢰 관련 33개 기관과 징계 관련 63개 기관에 대한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그 내용은 2월말 경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각 주무부처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방안

정부는 이러한 후속조치와 더불어, 비리 연루자 일벌백계, 비리요인 발본색원, 채용과정 완전공개 원칙하에 과정에서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첫째, 채용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해 기관장 등 채용비리 연루 임원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되 향후 직무정지 근거와 금품수수가 결부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임원의 인적사항 대외 공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업무배제 및 퇴출 근거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 등을 재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의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도 원천 박탈할 계획이다.

또한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과 해당 기관 내 감사의 귀책사유도 엄밀히 평가해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각 채용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인사 청탁자의 인적사항 대외공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 공공기관 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를 구축해 채용비리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채용 전(全) 과정에 내부 감사인 입회ㆍ참관 활성화 등 기관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주무부처의 채용비리 점검활동을 정례화하고 그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권익위)’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채용계획부터 서류- 필기- 면접 전형 등 모든 채용과정을 대외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각 채용절차별 상세정보에 대한 공시를 대폭 확대하고, 매년 일제점검을 통해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전형단계 외부 평가위원 참여 확대, 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을 통해 평가의 투명ㆍ공정성을 철저히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을 특별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에서 총 1천488건이 적발돼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26건을 수사의뢰하고,90건은 징계(문책) 요구했다.

●후속조치

지방공공기관도 공공기관과 같은 기조로 채용비리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경영공시를 통해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방안

적발된 내용을 토대로 채용절차 등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서류전형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정기준 등 채용 절차별로 표준안을 제시하고, 지방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행정안전부의 ‘클린아이 시스템’에 공개해 국민들께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이 미비한 기관은 조속히 정비토록 하고, 지방공기업법 등 개정을 통해 채용비리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사ㆍ채용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서는 채용을 직접 처리하는 인사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방공공기관의 인사ㆍ채용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내실 있는 인사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타 공직유관단체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를 특별 점검한 결과, 200개 단체에서 총 989건이 적발돼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10건을 수사의뢰하고, 42건은 징계(문책) 요구했다.

●후속조치

수사의뢰 또는 징계 사안 관련, 현직 임직원과 부정채용이 의심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과 동일 기조하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되, 감독기관이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제도개선 방안

권익위 소관 법ㆍ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공공기관 채용제도 정비, 채용비리 신고체계 구축, 청탁금지 교육 강화 등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해나가기로 했다.

첫째,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채용비리 예방ㆍ개선 사례를 시책가이드라인에 포함해 공공기관에 공유하고, 채용규정 마련‧보완 여부, 관리ㆍ감독 현황 등을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해 개별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견인하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통한 채용실태 진단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둘째, 채용비리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채용비리 적발 등 공익 기여가 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 등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채용청탁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고위직과 인사라인을 중심으로 청탁금지 교육도 한층 강화하고, 채용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자율적인 내부감시체계를 확립하며, 부정한 인사 청탁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해 나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 말씀드린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오늘 발표를 계기로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와 반칙이 우리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공공기관들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스스로를 탓했을수만명의 청년들과 그들을 간절하게 응원하고 안타까워했을 부모님들의 애절함과 정성을 생각하며,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엄숙히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수사의뢰 대상 공공기관- 15개 부처, 33개 기관

기재부(한국수출입은행), 교육부(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과기부(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한국원자력의학원 부설기관), 법무부(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문체부(국민체육진흥공단, 세종학당재단), 농림부(한식진흥원), 산업부(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부(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고용부(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 국토부(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국립해양생물자원관), 중기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국무조정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연구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부설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의뢰 된 주요 사례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채용후보자의 추천배수를변경해 특정인 채용
△채용 공고 후 채용인원을 조정하고 과다한 가점을 부여해 같은 근무지에 근무 경력이 있는 특정인 채용
△서류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을 합격시키고 이후 면접전형에서 면접위원 전원이 고득점을 주어 채용
△지원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응시원서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전 제공후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채용
△고위 인사 지시로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해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채용
△응시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자를 자격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이후 내부인만으로 구성된 면접위원이 합격 처리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 채용이 부결되자 고위인사 지시로 위원회를 재개최해 불합격자가 최종 합격
△업무관련 자격증 없는 직원 자녀의 필기시험을 면제해 채용
△지인 청탁을 받아 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임용
△채용 공고를 공단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공고일을 임의 단축해 내부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자를 채용
△고위 인사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계약 만료 시점에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위 인사가 인사담당자에게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해 면접시 고득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특혜 채용
△서류 전형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배점항목을 조정해 특정인 채용
△가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탈락시키고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를 채용
△자격요건이 미비한 특정단체 유력 인사의 자녀를 채용
△내부인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당초 공고와 다른 기준으로 변경해 채용.

◐징계 요구 대상 공공기관- 19개 부처, 63개 기관

기재부(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 과기부(한국인터넷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대구과학관,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한국화학연구원), 법무부(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행안부((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체부(세종학당재단), 농림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재)한식진흥원), 산업부(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복지부(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고용부(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잡월드), 국토부(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중기부(중소기업연구원), 국무조정실(육아정책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사의뢰 대상기관 지방공공기관- 26개 기관

강릉의료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기도 문화의전당, 경남무역, 경남테크노파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구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여주도시관리공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충북테크노파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징계 요구 대상 지방공공기관- 73개 기관

가평군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강원도강릉의료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진의료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경남한방약초연구소, 경상남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광주도시관리공사, 김해문화재단,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남양주도시공사, 단양관광관리공단, 당진시복지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부산복지개발원,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시설공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로컬푸드㈜, 세종시문화재단,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창조산업진흥원,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양산시복지재단,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여주도시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익산문화재단, 전남복지재단,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창원문화재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청주복지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평택국제교류재단,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수사의뢰 공직유관단체

기재부(국제금융센터), 행안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문체부(국립합창단), 교육부(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해수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국방부
(군인공제회), 중기부(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충청북도((재)충북테크노파크).

◐징계 대상자가 있는 공직유관단체- 16개 감독기관, 29개 단체

교육부(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경기도(부천혜림원), 경상남도(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사)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국방부(군인공제회), 국토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인스), 금융위(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증권금융㈜, 아이비케이신용정보㈜), 문체부((재)국립극단),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산지부(섬유개발연구원, 전기기술인협회), 세종시(세종시문화재단), 인천시(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강화군자원봉사센터), 중기부(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충청북도((재)충북테크노파크), 특허청((사)한국여성발명협회), 행안부(전국재해구호협회,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