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8일 실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의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연구개발비 불용액 및 연구용역 내용을 따져 물었다.

박상현 도의원은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관련 연구 명목으로 집행한 3천600만 원에서 3천100만 원을 사용해 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사무관리비, 여비 등 소액의 불용액이 모여 큰 불용액이 생기는 만큼 적은 예산 항목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은 결국 연구비가 연구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도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2023회계연도에 진행한 ‘도(道)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의 결과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사업을 반영한 것뿐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천군과 가평군의 연구 결과가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질터했다.

박성현 도의원은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연구개발 사업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추구해야 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라며 “연구용역 보고서가 좀 더 내실이 있도록 검토하고, 현장 점검과 위원회를 통한 감수 과정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상현 도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은 경기도 차원에서 각 시·군의 균형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책 연구가 단순히 이론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필요한 연구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