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ㆍ부천시병)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몰라서 혜텍을 못받는 장애인, 노인 등 통신 취약계층을 위해 요금감면 업무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행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강희 국회 부의장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취약계층 300만명 이상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기부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상희 의원실이 과기부와 사회보장정보원애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은 808만1천909명이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4천918명으로 307만6천991명(1인당 평균 감면액 15만7천205원, 미감면자의 예상 총 할인금액 4천837억원 예상)은 통신비 감면 혜택을 몰라서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을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ㆍ바로 가기 클릭 )와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이같은 신청 방식이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행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동통신 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복지국가 이념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 및 복지부와 논의 끝에 취약계층 대상자를 대신해 국가나 지자체가 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회 국회 부의장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책임이 더욱 명확히 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차별 없는 통신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