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혁 수형자 중 노역(勞役)에서 자유로운 수형자가 매월 1천440명에 달하고 있다.

이건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월평균 노역 적격자 10만 8천908명 중 노역 미집행자는 7천 199명으로 최근 5년간 매월 평균 1천440명이 노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역은 ‘형집행법’에 따라 수형자가 지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노역 대상자 중 미집행자는 △2019년 1천589명(6.8%) △2020년 1천453명(6.5%) △2021년 1천496명(6.9%) △2022년 1천326명(6.5%) △2023년 1천335명(6.3%)으로 매년 노역 미집행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모든 노역 적격자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는 노역 의무의 유무다. 징역형 수형자가 노역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내린 징역형이 사실상 법무부에 의해 금고형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일한 징역형 수형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건태 의원은 “노역 미집행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며 “법무부에서는 노역 미집행률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수형자 모두가 형평에 맞게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