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김문호)는 18일 오전 10시 제202회 임시회를 개회, 시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12명의 의원이 구도 및 서면 질의를 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재정문화위 소속 이준영·정재현·우지영·윤병국 의원, 행정복지위 소속 원정은(위원장)·김관수·민맹호·강동구(서면)·이형순 의원, 도시교통위 소속 김동희(위원장, 서면)·이상열·서원호(서면) 의원 순으로 질의했다.

<시정질문 내용>

•이준영 의원은 부천시 뉴타운 재개발 관련해 총 사용 예산 내역 공개 및 매몰비용 지급 시기를 물었고, 부천시 시립예술단 관련해 소모적인 낭비성 예산 절감 대책과 구성의 다양성 및 발전 방향을 요구했다.

•정재현 의원은 부천시 등 산하기관 TV 수신료 및 IPTV, 위성TV 수신료 낭비 현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우지영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과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감소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등을 물었다.

•윤병국 의원은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추진 여부를 촉구하고, 서면 질의를 통해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의 이름을 한국만화박물관역으로 바꾸거나 최소한 함께 표기해 만화박물관을 널리 알려도록 추진하는 방안과 삼산체육관역에서 상동 호수공원 방향 출입구 추진 여부, 2개 시내버스 노선인 만화박물관의 노선 증설 필요성, 시청 앞 차없는 거리 운영 수탁자 선정에 따른 응모자격을 ‘청소년 단체’라고 한정 짓지말고 재공모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하는 방안 등을 물었다.

•김관수 의원은 지하철 7호선 종합운동장역 4번 출구와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여부, 부천시 시간선택제 생활문화지원센터장 경력 경쟁 채용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부적정 채용 문제, 부천시와 산하기관(시설공단, 문화재단, 만화영상진흥원, 산업진흥재단, BiFan, BISAF)에서 경력 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자 명부, 채용자 인적사항(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 공고문 제출, 부천시 민간 이전 보조금과 위탁금 지원 단체 및 기관의 2012년부터 3년간 출장비 적법 사용 여부 조사해 환수 조치 및 출장 여비 처리의 지급원칙 매뉴얼 제정 시행 요구 등을 물었다.

•민맹호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출산 장려시책 추진과 출산 여성공직자의 우대 정책, 상동 호수공원의 수목 성장 대책과 휴식공간 확보에 관해 질문했다.

•강동구 의원은 서면 질의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 방문간호사 직군의 경우 무기 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월 25만8천원 삭감)이 삭감된 이유, 무기계약직 호봉표는 업무 숙련도에 따른 임금 격차가 미비해 근속 연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볍을 요구했다.

•원정은 의원은 부천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지적하고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며, 무늬만 호봉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호봉제로 임금체계 개선 방안, 각종 수당의 현실화 방안,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와 출장비를 인정할 대책, 총 급여 인상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 부천시에서 근무한 각종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마련 및 시행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형순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은 심곡복개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주차장의 폐쇄로 인한 대체 주차장 확보 방안과 예산 확보 대책, 복개된 하천의 개복에 따른 악취문제 해결 방안,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교통체증 해결 방안, 복원사업 완료 후 우기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유실과 생태식물 관리 방안, 유지 용수의 공급 방안과 예산 추계, 사업완료 후 항목별 세부적인 연간 유지비와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물었다.

•김동희 의원(도시교통위원장)은 옥길 보금자리 입주와 관련 회차지, 차고지, 노선 등 등 대중 교통계획, 옥길 보금자리지구 자족시설 부지내 농산물유통센터 유치 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물었다.

•이상열 의원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송내IC 진출입로 상습 정체 해결 방안, 송내남부역 주변 주차장 확보 방안, 송내IC 하부공간 유휴지 사용 계획 등을 물었다.

•서원호 의원은 서면 질의를 통해 지난해 12월22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오정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다양한 시각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우선 군부대의 교외지역 이전 발표를 시에서도 적극 홍보해 오정구 주민들과 부천시민 일부는 조만간 군부대가 이전하고 그곳에 미니신도시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군부대 이전 추진 상황과 내용 등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차 질문을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오정동 군부대 교외 이전 발표를 부천시가 아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게 된 사유, 부천시민의 10년 숙원사업 해결이라면 지난 10년간 군부대 이전 관련 부천시와 지역내 정치인들(정당, 국회의원, 도.시의원)의 노력을 연도별로 자세히 밝혀줄 것으로 요구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군부대간 협의시 상호 윈-윈하면서 서로의 요망사항과 선결 조건의 수위를 조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서로의 요망사항과 선결 조건, 군부대의 요구사항과 부천시 수용내용은 무엇이고, 부천시 교외에 이전 부지 제공 및 기부의사 표명 여부와 이전 부지 지역은 어디인지 등도 물었다.

또한 부천시 차원의 군부대 부지 매입예산 대책, 경기개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군이 요구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부천시와 협조를 했다고 했는데 협조 내용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 군부대 부지 10만평과 인근 토지를 묶어 56만평에 공원시설을 비롯해 주거단지와 종합병원, R&D센터 등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데 구체적이고 자세한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시의회와 의원들을 대상으로 오정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협의가 있었는지와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시의회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대상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 협의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날 시정질문에 대한 시집행부의 답변 및 보충질문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9일과 20일, 23~2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부의안건 15건(의원 발의 2건 포함)에 대한 심사를 벌인 뒤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 한다.

제202회 임시회에서 다루는 15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원 발의 2건=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지영·윤병국·정재현 의원 발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황진희·강동구 의원 발의).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경로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중1동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 투자협약서 체결 동의 요구안’.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