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김문호)는 18일 오전 제202회 임시회를 개회, 시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인데 이어, 19일과 20일, 23~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5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이번 임시회 안건 가운데는 뉴타운사업 해제에 따른 창조도시사업단을 폐지하고 균형발전사업단을 신설하고, 시본청에 기획실·균형발전과, 원미구청에 생활위생과·가로정비과를 각각 신설하고, 도시디지인과·도시재생과·도시정책과는 건축과·원도심지원과·균형발전과로 통합하며, 6개과의 명칭 변경(기획예산과→ 예산법무과, 녹색농정과→ 도시농업과, 차량관리과→ 차량등록과, 교육지원과→ 평생교육과, 민원실→ 민원과, 원미구 환경위생과→ 환경보호과) 등을 골자로 하는 부천시 조직개편안을 다룬다.

또 경기 서·남부권 5개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 부천시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50억원을 분담하게 될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 요구안도 다룬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별 활동을 마친 뒤 2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벌이고,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별로 심사해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부천시의회 제202회 임시회에서 다룰 15개 부의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지영 의원 대표발의)= 민간위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재위탁과 재계약을 구분해 정의하고, 자치사무의 재위탁시 의회 동의를 받는 등 위탁 절차를 명확히하며, 부천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시 공무원의 수를 25%로 하향 조정하고, 수탁자의 제3자 위탁 금지를 명문화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에 관해 성과 평가를 강화함은 물론 재위탁은 공개모집 절차를 실시하고, 재계약의 경우 위원회 평가를 통해 한 차례에 한해 가능토록 규정하고, 수탁자의 법령 및 계약사항 준수 의무, 선관주의 의무(善管注意 義務·사회적, 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의무), 목적외 용도 사용 금지 등 수탁자의 관리 강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주부 명예기자’의 자격을 ‘주부’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분야 일반시민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다양한 정보 전달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부 명예기자’를 ‘복사골 기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공무원이 아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임원의 해임 요구(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임원이 법을 준수했는지 여부 사전 조사),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해야 할 성과계약을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체결),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시장은 매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 성과,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해 경영평가 및 진단 실시),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야간 동안 보호하여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공하기 위한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목적을 정의하고, 센터의 업무 규정,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기,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관련 사무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다.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법’의 일부 개정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이 삭제돼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요양병원 개설·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복해 규정된 내용을 삭제해 현행 조례의 조문 전반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명예시민증은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의거 외국인 및 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의 주민 중 부천시정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부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며, 부천시에서는 1981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0회에 걸쳐 내국인 13명, 외국인 26명 등 총 39명에게 수여했고, 지금까지 수여된 인사를 분야별로 보면 국제교류 증진 분야 27명, 문화예술 증진분야 4명,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1명, 시정발전 분야 5명, 사회·교육 분야 2명이다. 이번에는 페어차일드 코리아 반도체㈜ 부천사업장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미국 본사 최고경영자(CEO) 마크 톰슨(Mark Thompson)을 명예시민 대상자로 선정해 그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우호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매개 역할을 하게 함은 물론 명예시민으로서 존경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녹색농정과를 도시농업과, 민원실을 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며,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의 소관부서를 건축과로 변경,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15년 1월12일)에 의거 도로과 소관 ‘노점판매대 관리에 관한 권한(구청장에게 위임)’ 신설 등이다.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부천시민이 공평하게 이식을 받을수 있는 기회 보장으로 새 생명의 희망을 주는 숭고한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 및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 용어 정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기증자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장기 등 접수 창구 운영 및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에 대한 비밀 유지 규정,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예우를 하고자 부천시가 운영하는 시설중 감면 대상을 부칙으로 규정해 개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환경 변화 및 신규행정 수요 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2천242명에서 2천256명(14명 증원)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 정원은 2천207명에서 2천221명(증원 14명)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일반직 99% 이상, 별정직·정무직 1% 이내 일반직은 연구직,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을 포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4급 14명- 본청 5명·의회 1명·직속기관 1명·사업소 4명·구 3명, 5급 123명- 본청 31명·의회 3명·직속기관 11명·사업소 20명·구 22명·동 36명, 6급 이하 2천87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조도시사업단 폐지(뉴타운사업 해제)에 따른 대체 기구 신설과 원미구 행정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환경의 변화 및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균형발전사업단 신설 및 창조도시사업단 폐지, 시본청에 기획실·균형발전과 신설, 원미구청에 생활위생과·가로정비과 신설, 3개과(도시디지인과·도시재생과·도시정책과)가 건축과·원도심지원과·균형발전과로 통합, 재정경제국 도시농업과는 푸른도시사업단으로 이동, 창조도시사업단이 폐지됨에 따라 원도심지원과·재개발과·시설공사과는 균형발전사업단 소속, 규제개혁추진단은 기획실 소속 팀으로 편제, 6개과 명칭 변경(기획예산과→ 예산법무과, 녹색농정과→ 도시농업과, 차량관리과→ 차량등록과, 교육지원과→ 평생교육과, 민원실→ 민원과, 원미구 환경위생과→ 환경보호과), 명칭 폐지(문화정책관,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등이다.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5년 12월 개원 예정인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단체, 개인 등에 민간 위탁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신도초등학교 옆에 총공사비 19억9천700만원을 들여 부지 600㎡에 연면적 881㎡, 지상 4층 규모 완공되며, 정원은 97명(장애아 12명 포함), 13개반(장애아반 4반)으로 장애통합형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 요구안= 경기 서·남부권 5개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부천시 등 5개 지자체 공동 투자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사항을 의결(동의)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사시설의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 간 사업비 분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사시설의 위치와 시설종류 등 명기, 시설의 이용관계, 사업비의 분담 등에 대해 규정, 사업비 납부시기 및 방법을 정하고, 협약당사자의 위험 부담, 사업의 중도 포기 및 협약의 해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부천시의 분담액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250억원(2006년 2월말까지 30%-75억2천만원, 2007년 2월말까지 30%- 75억3천만원, 2018년 2월말까지 40%- 100억3천만원)이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신흥동 현 청사의 경우 1983년 12월 준공돼 약 32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건축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소한 시설공간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 신축에 대한 주민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흥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근 완충 녹지 일부를 변경해 신흥동 청사 신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청사 신설 2천43.1㎡, 완충 녹지 종전 6만8천260.0㎡에서 6만6천216.9㎡로 변경하는 것이다.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로수 수목병해충 방제시 발암 의심 및 발암성 분이 포함된 약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통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병충해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 방제 방법을 규정(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 등 주민의 불편 최소화,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 치기 및 바꿔 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 우선 실시, 피해를 입은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 처리,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되 저독성 약제로 필요한 최소량 사용)하는 것이다.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원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2014년 8월18일 조합 설립 인가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같은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