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일 시의원이 9명이 나서 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였다.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6선의 서강진 의원(새누리당)은 뉴타운 재개발사업,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부천시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 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관련, 출구전략으로 매몰비용의 70%를 경기도와 부천시가 절반씩(35%)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가 직권 해지한 곳은 경기도에서 매몰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경기도가 매몰비용을 지급하지 않을시 어떻게 매몰비용을 지급할것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또 구역별 해지 내역과 직권 해지 및 자발적 해지한 곳을 밝혀주고, 매몰비용을 지급해야 할 금액이 총 얼마이고, 현재까지 매몰비용을 지급한 곳과 얼마를 신청해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밝혀달라고 했다.

아울러 뉴타운지구 해지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만 가고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인한 교통대책과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서강진 의원은 심곡복개천 복원사업과 관련, 당초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국비를 80% 이상 부담하고 지방비를 최소화하여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총 소요비용은 얼마이며 국·도비 지원 현황을 밝혀달라고 했다.

또한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전선 지중화 추진 방안과 하천 폭이 좁고 깊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느낌이 없어 사업완료 후에도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기대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과 하천이 깊어 인도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우범지역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CCTV를 설치해 예방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복원사업 이후 장마로 홍수가 나면 시설물 유실과 보수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 심곡천 옆으로 안전대책을 위해 1,2m 헨스 설치시 하천 밑은 보기 좋을지 몰라도 지상은 흉물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서강진 의원은 “어차피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 해야 하고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심곡복개천 일대는 차량을 소통하는 거리보다는 교통대책을 잘 세워서 사람 중심의 친수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도로의 기능을 줄이고 하천의 폭을 넓히고 옆으로 인도도 만들어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은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이 될 수 있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서강진 의원은 부천시 문화재 지정과 관련, 부천의 역사성이 있는 건물과 보호수, 전통예술 등을 발굴해 부천의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하고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用意)를 물었다.

재정문화위 소속 재선의 이준영 의원(새누리당)은 부천시 재정지출이 일부 분야에 편중 및 과다 편성된 것과 관련해 효율적이며 생산적 운용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수도권 지자체 성남시의 경우 인구 96만명에 지방세입 7천억원, 총예산 2조4천억원 규모와 부천시 인구 86만명에 지방세입 3천150억원, 총예산 규모 1조2천억원으로 두배 이상 부천시가 현저하게 적은 이유와 지방세입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 매년 감소하고 있는 부천시 인구와 부천시를 떠나가는 기업들에 대한 향후 대책 및 방안과 문화특별시 부천이라는 아젠다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천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를 물었고, 부천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특고압선 전력구 노선을 시 외곽지역으로 노선 변경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재정문화위 소속 초선의 김은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오정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 설계비 용역 예산의 불용액 처리 경위 및 향후 본 사업의 계획을 물었다.

재정문화위 소속 초선의 정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부천문화재단, 여성청소년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등 부천시의 출자·출연기관 대표에 대한 부천시의회 임명 동의 절차가 ‘사실상 위법’이라며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민법상으로 보면 부천시의회 임명동의안 제출은 위법하다”며 “그동안 위법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부천시의회 각 상임위가 부천시의 조례 개정 요청대로 수정하지 않고, 위법 상태의 조례를 유지한다면 향후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재정문화위 소속 3선의 윤병국 의원(무소속)은 청소사업 민간위탁, 심곡천 복원공사, 대형 개발사업에 관해 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재정문화위 소속 재선의 이진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위기 청소년 의료지원과 부천시 건축물 및 주요시설 내진 설계 의무에 관한 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행정복지위 소속 초선의 민맹호 의원(새누리당)은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굴포천 수질 정화 이후로 개발 시기를 연기 방안 및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진행 상황, 첨단업종을 특화 및 집적화해 도시가치를 높이는 방안과 개발시 인근 상권과 충돌되는 업종 입점 방지 대책 등에 관해 물었다.

행정복지위 소속 초선의 이형순 의원(새누리당)은 원미로 보도정비사업과 관련, 개구리 주차 폐지에 따른 주차문제 해결 방안과 가로 녹지대 및 화단 설치시 화단 관리와 차량 정체 및 불법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 계획 중인 인도 3m 확보 대책 등을 물었다.

행정복지위 소속 초선의 황진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부천시 출자·출연기관과 관련, 재단 이사장을 부천시장 아닌 관련분야 전문 경영인으로 공개 채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경영 책임자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와 MOU를 체결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는 방안을 물었고,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에 음압병실 설치 지원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한편, 이들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부천시의 답변은 오는 9일 제20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고, 보충질문시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