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5시38분께 성명서<▼전문 아래 참조>를 내고 “김문호 의장의 제안을 조건없이 수용한다”며 “새누리당도 수용하고 등원할 것”을 촉구했다.
김문호 의장의 제안은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장이 약속하겠으니 등원해서 민생 예산을 처리하자”는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지만, 87만 부천시민의 삶을 위한 추경예산이 더욱 급하다는 절박감에서 조건없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 의회 개원의 책임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넘어갔다”며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등원해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김문호 의장의 이같은 제안은 이날 오전 11시20분에 김만수 부천시장, 김문호 부천시의회 의장, 강동구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의회 대표, 김한태 새누리당 부천시의회 대표(부의장),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간사 임성환 의원, 원정은 행정복지위원장·간사 최성운 의원, 김동희 도시교통위원장·간사 이상열 의원, 방춘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등이 의장실에서 만나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이날 모임에 김정기 의회운영위원장은 불참했다.
김만수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제2회 추경예산의 시급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 고유의 입법권한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건 철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맞서 서로의 입장의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하자, 김문호 의장이 이번 제206회 임시회에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겠으니 새누리당 의원들이 등원해 제2회 추경예산을 처리하자는 제안을 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부천시의회 대표인 김한태 부의장은 “협상 당사자를 4명(김만수 시장, 김문호 의장, 강동구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새누리당 대표)로 해서 각 당의 논의 결과를 갖고 이날 오후 3시에 만나 끝장 토론으로 결론을 내려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4명의 만남은 17일 오전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어제(15일) 오후 5시56분과 오늘 오후 5시38분에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의원 일동 명의로 낸 성명서에 대해 새누리당 부천시의원들은 ‘협상 중인데… 자충수를 두고 있다’며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어제(1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11일 비공개로 열린 전체 의원 총회에서 언급했던, …“중동특별계획구역 매각안건을 오늘부로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강동구 대표)와 “일부 의원이 불참하도록 해서라도 부결되도록 하고”(김문호 의장)… 것에 대해 “ ‘강동구 대표의 약속’과 ‘김문호 의장의 약속’은 동시에 지켜질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한 대목은 새누라당 부천시의원들에게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늘 발표한 성명서에서 …김문호 의장의 제안을 조건없이 수용한다… 것에 대해 “김문호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데 새누리당도 수용하라는 말이냐”며 ‘협상 도중에 내는 불쑥 성명서’에 반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부천시의원들의 입장은 “지금껏 부천시의회의 파행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초(自招)한 것이고, 등원할 명분을 준다면 언제든지 등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천시의회 의석이 전체 28석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16석, 새누리당이 11석, 무소속이 1석인데, 왜 시의회 파행이 ‘의결정족수’(15명)도 안되는 새누리당에게 책임을 떠미느냐는 항변인 셈이다.
16석인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의원들이 내홍(內訌)으로 2명이 협조하지 않아서 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민생 예산’을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부천시민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다 새누리당 부천시의원들은 지금까지 파행이 초래되고 있는 주된 원인이 중동 특별계획1구역 시유지(문화예술회관 부지 및 호텔부지) 매각 관련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상정 및 처리를 반대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선(先) 철회가 없이 등원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먼저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철회하면 언제든지 등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안건을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는 것을 약속지킨다면 의결정족수가 되도록 해서 표결로 부결토록 한 뒤 등원해서 제2회 추경예산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의사일정을 소화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물밑 신경전은 본회의장에서는 ‘존경하는 ○○○ 의원님’을 빼놓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부천시의원들은 단 하나의 안건 처리를 놓고 찬·반으로 갈리면서 ‘불신(不信)의 늪’에 빠져 이제는 당대당(黨對黨) 협상이나 협의, 약속 등이 ‘말로는’ 통(通)하지 않은 채 ‘책임 공방’만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어서 볼썽사나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에 열릴 예정인 4인 모임(김만수 부천시장, 김문호 시의회 의장, 강동구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의회 대표, 김한태 새누리당 부천시의회 대표)이 이번 제2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부터 정상화 되느냐, ‘의결정족수’(15명)를 채우지 못해 표류를 계속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 입장에서는 일단, 시급한 민생 예산인 부천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원만한 처리가 최우선인 만큼 28명 중 14명으로 갈린 ‘반쪽 시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부천시의회(의장 김문호)는 16일 오전 10시 새정민주연합 소속 의원 13명(의장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제2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안건을 상정하고 시집행부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질문을 한 뒤 의결정족수(15명)가 안돼 오전 11시1분께 ‘정회’한 뒤 더 이상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파행을 이어갔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한선재ㆍ강동구ㆍ서헌성ㆍ김동희ㆍ이동현ㆍ이진현ㆍ정재현ㆍ박병권ㆍ임성환ㆍ최성운ㆍ최갑철ㆍ황진희 의원이 참석했고, 같은당 김관수ㆍ김정기ㆍ우지영 의원과 새누리당 11명, 무소속 1명을 불참했다.
다음은 16일 오후 5시38분께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의원 일동 명의로 낸 성명서 <전문>.
김문호 의장의 제안을 조건없이 수용한다.
새누리당도 수용하라!
9월 16일 오전 11시 20분에 부천시의회 파행사태 및 현안사항 토의를 위해 김만수 부천시장, 김문호 부천시의회 의장,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강동구 대표와 새누리당 대표인 김한태 부의장,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의장실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만수 부천시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할 추경예산의 시급함을 설명했다. 참석자 모두는 부천시민 생활에 민감하고 중요한 예산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김문호 의장의 제안
그러나 이러한 안건 처리를 위해 등원하자는 부천시의회 김문호 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권유가 있었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로의 입장의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안건의 철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의원 고유의 입법권한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명의원들에게 강제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부천시의회 김문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약속하겠으니 등원해서 민생 예산을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에 김한태 부의장은 “협상 당사자를 김만수 부천시장, 김문호 의장, 강동구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한태 부의장 자신, 이렇게 4명으로 하고, 이 단위에서 결정되면 수용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리고 “각 당의 논의 결과를 가지고 오늘 오후 3시에 만나 ‘끝장토론을 하자”고도 했다.
수용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4자 대표가 만나지는 않았다. 그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입장을 정했다. 부천시의회 김문호 의장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다. 하지만 87만 부천시민의 삶을 위한 추경예산이 더욱 급하다는 절박감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기초연금을 받는 수 만 명의 어르신들, 가정양육수당과 누리과정 보육료를 기다리는 어린이 양육가정, 보훈 명예 수당으로 명예를 확인하는 선배 보훈 대상자, 장애로 인해 집안에서만 생활하지만 활동보조비로 외출을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우리의 결정을 기다린다.
수용하라!
이제 민생 의회 개원의 책임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넘어갔다. 부디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등원해서 처리하라.
| AD |
2015. 9. 16.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