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통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 내용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3월 부천시의회 제211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부천시청 어린이집 증축 ▲역곡도서관 건립 ▲서울신학대학교 공원 부지 기부채납 ▲영상문화단지 공유재산 매각 등 4건이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안건은 단연 ‘영상문화단지 공유재산 매각’으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여야 의원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더이상 심사를 하지 못한 채 산회됐다가 이번 제21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 제2차 본회의에서 김문호 의장이 직권상정해 기립표결 방식으로 통과됐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부천시청 어린이집 증축= 지난 2012년 시청 어린이집 신축 이전 이후 지속적으로 입소 희망 대기자가 증가해 증축을 검토해 왔으며,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구청 폐지로 구청 운영 직장어린이집(원미구청, 오정구청) 2개소를 시청으로 통합 운영해 육아 부담 해소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시청 어린이집 건물 옆 부지에 연결해서 별동으로 3층 660㎡를 39억9천만원을 들여 증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역곡도서관 건립= 역곡지역은 주택밀집지역이지만 공공도서관이 없어 지식 정보 및 독서 공간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공공도서관 문화서비스 수요가 높고 도서관 건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도서관 건립이 매우 시급한 상태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준공 예정인 역곡공원 내 공공도서관 부지 336㎡를 지난해 확보됨에 따라 역곡도서관을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해 지역주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및 문화 혜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신학대학교 공원 부지 기부채납= 서울신학대 소유의 토지 중 학교 부지와 공원 부지(심곡공원) 간 상호 동일 면적 1만3천933㎡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완료했으며, 학교 부지에서 공원 부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해 시민 휴식공간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소사구 소사본동 101-177번지 1만3천933㎡를 기부채납하려는 것이다.

▲영상문화단지 공유재산 매각(상동 529-2ㆍ3번지 토지ㆍ건물 등)=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위치한 원미구 상동 529-2ㆍ3번지는 유원지라는 한계로 그동안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 감소 및 경쟁력 저하 등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유원지와 광장을 폐지하고 특별계획구역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업시설 및 융ㆍ복합기능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원미구 상동 529-2ㆍ3번지 12만 4천989㎡와 건물 11동을 매각하는 것이다.

◇시정질문 답변 내용

김만수 부천시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계획과 괸련,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미래 부천을 지탱할 소중한 기회의 땅으로, 문화ㆍ만화ㆍ관광ㆍ쇼핑ㆍ산업 등의 융복합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므로 부천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지난해 10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신세계컨소시엄에 매각할 예정부지는 7만6천34㎡로 전체 부지의 약 19.9%에 해당하고, 지금까지 16차에 거쳐 토지매매 및 매매대금 납부, 공공 기여의 이행, 협약의 해지 등의 내용에 대해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디어 루프, 수변 공간, 호수공원 연결 브릿지 등 500억원 규모의 공공 기여 시설을 조성 후에 부천시에 무상 귀속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상업단지(신세계컨소시엄)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예측하면 토지 매각 대금 약 3천200억원, 고용 창출 약 2만5천명, 취ㆍ등록세 300억원, 매년 재산세ㆍ소득세 50억원의 세수와 생산 유발효과는 약 1조4천억원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 내용 전문(全文).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관련, 신세계와 협상 또는 계약시기와 내용, 단지내 입주가 확정된 기업이나 투자 희망 기업현황, 유통센터 입점시 재래시장과 상생협력 방안, 1단계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일자리 및 세수 등 경제적 유발효과는?(한선재 의원 시정질문).

▲김만수 시장 답변= 영상문화산업단지는 그동안 마스터플랜 부재와 임대방식의 난개발로 인한 잦은 소송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등 그간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임.

이에 우리시에서는 영상문화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014년 12월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 용지로 변경하고, 창의적이고 계획적인 복합개발을 위해 선(先)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後) 단순히 토지를 매각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가 어렵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선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市) 재정사항 등을 고려해 민간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또한 경제 및 시장여건 변화와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하게 됐으며, 그 중 일부 부지를 지난해 10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음.

영상문화산업단지 38만2천743㎡ 중 금회 시행하는 1단계는 22만340㎡에 해당하는 부지로써 글로벌 웹툰창조센터, 중소기업ㆍ전통시장 지원시설 등을 포함하는 공공문화단지, 상업단지(신세계컨소시엄), CT산업ㆍ캐릭터센터 및 영상ㆍ방송센터 등 스마트융복합단지를 계획 중이며, 신세계컨소시엄에 매각할 예정부지는 7만6천34㎡로 전체 부지의 약 19.9%에 해당됨.

2단계 부지는 단지 북측에 아인스월드 임대기간(2020년 2월)이 남아 있어 조기 사업 착수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인접지역의 개발 방향과 시장 여건을 고려한 특화된 개발 계획을 민간공모 사업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임.

우선협상대상자인 신세계컨소시엄과 지금까지 16차에 거쳐 토지매매 및 매매대금 납부, 공공 기여의 이행, 협약의 해지 등의 내용에 대해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디어 루프, 수변 공간, 호수공원 연결 브릿지 등 500억원 규모의 공공 기여 시설을 조성 후에 부천시에 무상 귀속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교통개선 대책을 위해 지난 4월28일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교통량 증가 예상에 따라 길주로, 체육관로 및 외곽순환 하부도로를 각 1차선을 확장하고 추가로 공공공지를 확보해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도로확장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며, 내부 도로를 충분히 확보(8개 노선, 폭원 15~23m)하고 신호체계 개선과 주차대수를 최대한 확보하여 교통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음.

현재 단지 내 입주가 확정된 기업은 없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세계컨소시엄 개발 예정부지 외 4만7천917㎡ 부지에 로봇ㆍ바이오ㆍ조명·패키징ㆍ세라믹 등의 기업혁신센터와 영상 및 방송센터, CT산업 및 캐릭터 업종 등의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 중에 있음.

지역발전 및 상생 방안 등을 위해 단지 내에 중소기업ㆍ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9천288㎡ 부지에 경기서부권 공동 전시판매장, 전통시장 특성화 전시판매장,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영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을 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침체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더 나아가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 방안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음.

이에 따라 주차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 주변 12개소에 47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아케이드 설치ㆍ보수,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요청한 11개 숙원사업도 7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2018년까지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임.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민간사업자는 신규 인력을 최대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임.

또한 일자리 창출, 지역 중소상인(전통시장 포함)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ㆍ체육ㆍ예술 행사 지원 및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으로 세부적인 지역발전 및 상생방안을 위한 계획은 대규모 점포 개설 전에 구체화할 계획임.

1단계 개발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를 예측하면 상업단지(신세계컨소시엄)는 토지 매각 대금 약 3천200억원, 고용 창출 약 2만5천명, 취ㆍ등록세 300억원, 매년 재산세ㆍ소득세 50억원의 세수와 생산 유발효과는 약 1조4천억원을 예상하며, 기업단지(스마트융복합단지) 입주예정 업체는 약 140개로 7천300여명의 고용 창출과 3조원의 매출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이와 같은 투자 효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행정절차가 늦어지므로 인해 사업자 및 외국인 투자자와의 협약 지연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차질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임.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금번 제21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토지매각 승인) 승인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인 신세계컨소시엄과 사업 협약 체결(2016년 5월)을 추진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감정 평가(2016년 6월) 실시 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2016년 8월)할 예정이며, 산업단지(스마트융복합단지) 또한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는 미래 부천을 지탱할 소중한 기회의 땅으로, 문화ㆍ만화ㆍ관광ㆍ쇼핑ㆍ산업 등의 융복합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므로 부천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

● 미래 전략산업 유치 추진단 신설 계획(한선재 의원 시정질문).

▲ 김만수 시장 답변= 우리시는 교통의 편리성과 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부품소재 산업이 발달해 기업하기 좋은 입지환경을 지니고 있으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실행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인근 강서구와 계양구는 마곡산업단지와 서운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높은 지가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제조업 이탈이 가속화 되는 등 산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략산업 재편 및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관련정책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계획, 산업정책, 지역개발 등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가칭)부천시 성장동력 기획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음.

기획위원은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전력산업 재편 및 산업단지 조성 관련 자문 △산업단지 재편 검토 의견 제시 △성장동력 확보 방안의 중앙정부 및 경기도 정책 건의 등의 역할을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정책이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또한 기업 지원 및 지역개발 관련 부서장의 참여를 통해 현실적인 정책 개발과 더불어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관련분야 문제점 해결 및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앞으로 부천 100년을 선도할 미래 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기획위원회를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에 노력할 것이며, 상암 DMC(Digtal Media City) 조성과 같이 중장기적이며 단계적 개발 방안 등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 인구 감소 대비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부천시의 장기적 시책 계획과 노인복지 전반에 관한 로드맵은(김관수 의원 시정질문).

▲김만수 시장 답변= 과거 우리시는 타 시에 비해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해 왔으나, 의료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평균 수명 연장의 사회적 현상 및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으로 노령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돼 2009년도에 고령화 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이상 14% 미만인 사회)로 진입했음.

2016년 4월 현재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13.3%)와 경기도(10.6%) 대비 9.8%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최근 5년간 매년 0.5~ 0.6%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증가추세로 볼 때 2023년에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이상 20% 미만인 사회)로 진입, 2033년에 초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견돼 이에 따른 중ㆍ장기적 노인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관심과 책임을 필요로 하는 바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비한 어르신들의 일자리ㆍ여가ㆍ체육ㆍ건강 등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들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나, 만족할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에 노인인구의 급증과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중ㆍ장기 시책으로 ▲경제적 자립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 ▲노인의 활기찬 여가ㆍ문화생활을 위한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노인의 건강관리와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문제 해결 ▲가족 공동체 붕괴에 따른 노인 학대 예방과 홀몸 노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중ㆍ장기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 추진해 나가고 있음.

인구감소 대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중ㆍ장기적 로드맵에 대해서는 첫째,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한 노인 일자리를 매년 10%씩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가겠음.

우리시의 고유사업인 어르신 환경개선사업(VIVA 6070)을 비롯한 국ㆍ도비 지원사업인 공익활동 사업과 제조 판매, 공동작업 등 취업 형 일자리를 매년 10%씩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통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해 나가고, 노인회지회 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ㆍ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음.

재취업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천 폴리텍 대학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해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등 중ㆍ장년층 실직자ㆍ퇴직자를 대상으로 중ㆍ장기적인 직업 훈련을 통한 일자리를 양성해 노인 재취업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마련과 현재 운영 중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이모작 지원 및 재능기부 활동, 사회공헌형 일자리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둘째, 노인복지관 확충과 거점경로당을 비롯한 경로당, 복지관 등에 전문 예술인 강사를 지원하는 ‘실버 아트벨리 사업’ 추진으로 노인의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강화해 나가겠음.

금년 7월 행정복지센터 개소에 따른 구(區)청사 건물에 노인복지관을 이전 확충해 전문예술인 강사 지원과 취미ㆍ여가 활동 및 평생교육 등 270여개의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노인복지 공간을 확대 제공해 나가며, 기존 단순 사랑방 기능에서 탈피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거점 경로당 10개소를 운영해 여가, 생활문화예술, 건강프로그램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은 노인복지관 기능이 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음.

아울러, 고령자 사회공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ㆍ전문직, 기업 은퇴자 등의 소규모 자원봉사단체를 발굴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형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음.

셋째, 건강 100세 시대 노인들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음.

우리시는 어르신의 질병 예방과 건강한 신체 유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니어 체육회’를 구성해 노인 연령에 적합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회와 연계해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등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지원과 시니어 체육대회 등을 통해 노인들이 밖에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고, 보건소를 활용한 어르신의 경로당 주치의제, 경로당의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 100세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또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가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과 고령화로 인한 낙상ㆍ약물 오남용 등의 건강 위해 요인도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고,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현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치매환자, 암환자, 임플란트, 저소득층 긴급의료비 및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의료비 본인 부담률 차등 적용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노인전문병원과 장기요양시설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음.

넷째, 가족 공동체 붕괴에 따른 노인 학대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시책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음.

노인 학대가 신고 기피와 가정과 요양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지역사회 시민ㆍ단체ㆍ노인보호 전문기관ㆍ경찰서 등 민ㆍ관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인 협력 강화와 요양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의 신고의무자 예방 교육과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당 55.5명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 건강관리와 암ㆍ중증 질환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상담서비스체계 강화를 통해 이를 조기에 예방하고 노인복지관의 상담 기능을 확대해 노인 자살예방사업도 게을리 하지 않겠음.

행정복지센터 개소와 함께 독거노인 방문서비스를 개선해 독거노인 지원센터 생활관리사와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과 업무 협업을 통한 홀몸 어르신에 대한 건강ㆍ안전ㆍ생계 등 강화된 토탈서비스를 제공해 홀로 사는 어르신의 보호관리 체계와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한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확대, 세대간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요양시설의 이용료 지원, 화장 인구 증가에 따른 화성공동화장장 이용 등 지역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대 구축해 나가겠음.

끝으로,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한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사업은 재정적 지원정책으로 한계가 있는 바, 무엇보다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 민ㆍ관 협력 지원체계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우리시는 어르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음.

●소사구 연동로 138번지 주택가 중심에 의료 폐기물처리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 수거 운반차량의 상·하차 과정에서 불특정 세균 발생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환경 위생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대책은?(김동희 의원 시정질문).

▲김만수 시장 답변= 소사구 연동로 138번지에 소재한 ㈜대산기업은 2008년 7월14일 한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신고를 득한 사업장으로써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

지난 2016년 2월23일 전염병 또는 위생상 주민이 불안하다는 진정 민원이 있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대산기업은 냉장설비가 완비된 포터 전용차량으로 의료폐기물을 수집한 후 사업장 내 창고에 보관하고, 이를 익일 아침에 대형 수송차량에 상차해 용인시 소재 최종처리업체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민원을 통보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바 사업장 및 차량의 소독 등 시설 운영에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했고 민원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 있음.

향후에도 의료폐기물 수거ㆍ운반차량의 상ㆍ하차시 불특정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조하여 시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하수종말처리 차집관거 시설의 단수, 복수로 인한 신ㆍ구도시간 기초생활비용 차이점과 단수 설치지역을 복수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이준영 의원 시정질문).

▲김만수 시장 답변= 생활하수를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해 설치한 부천시 차집관거 시설 현황은 전체 30.1㎞이며, 이중 굴포하수처리구역이 85.8%에 해당하는 25.8㎞이며, 역곡 하수처리구역은 14.2%에 해당하는 4.3㎞임.

중ㆍ상동 신도시지역과 대규모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의 하수 관로는 우ㆍ오수가 분리돼 있어 오수관로가 차집관거의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밖의 원도심 지역에서는 우ㆍ오수 합류식 관로로 주택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하고 정화조 청소 등 관리비용이 세대당 연간 2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음. (우ㆍ오수 분리지역은 정화조 없음)

구도심지까지 우ㆍ오수 분류관을 설치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돼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차집관로를 연장 설치해 구도심지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점진적으로 감소해 나가겠음.

그리고 차집관거 현황 상세도면은 각 구청(건설과)에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보고서’를 배부해 주민들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7월4일자 행정복지센터 개청시에는 각 센터별로 차집관거의 현황 및 단계별 설치계획 자료를 제공해 지역주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음.

●호수공원 및 시민의 강, 외곽도로 밑의 족구장에 ‘흙먼지 털이기’ 설치 및 호수공원에 개인텐트 설치행위 단속 강화 방안은?(민맹호 의원 시정질문).

▲김만수 시장 답변= 호수공원 내 공원 이용객 출입이 잦은 주차장 인근에 먼지털이기 설치를 검토한 바, 1대당 2천500만원 정도 소요돼 2016년 추경에 예산 반영 후 설치 검토하겠음.

시민의 강 총 길이는 5.5km로 산책로가 투스콘 포장으로 돼 있어 먼지가 거의 발생되지 않고, 대부분의 진출입로가 자유롭게 연결돼 있으며, 먼지털이기 설치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우려돼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활용에 대한 협약이 도로공사와 체결됨에 따라 체육시설 배치 등의 리모델링 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사업추진시 바닥면의 재질(먼지가 나지 않는 구조)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설치하겠음.

호수공원에 개인 텐트 설치행위 단속 강화와 관련, 호수공원 내 일부(면적 2천700㎡) 텐트 설치 허용구간에 있으나, 이외 지역에서는 텐트 설치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허용구간 이외 지역은 ‘공원 불법행위 계도 및 민원처리반’ 인력을 활용해 적극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계도 순찰을 통해 텐트설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음.

● 지역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일자리창출 부족 원인에 대한 답변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은?(김관수 의원 시정질문).

▲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답변= 최근 5년 부천시 인구 감소에 따라 15세 이상 인구는 감소하고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및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은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 촉진으로 부천시에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상권 활성화 센터 설립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전담 육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권 활성화 ‘신ㆍ도ㆍ약 프로젝트’ 추진, 소상공인 나들가게 확대 육성, 생활문화축제와 어우러지는 지역경제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또 상동영상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경기서부권 전시ㆍ판매 융합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해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전시ㆍ판매장 등 문화ㆍ관광ㆍ만화ㆍ쇼핑산업의 융복합시설 건립으로 글로벌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일자리창출 부족 원인 해소를 위해 경기도 70만 일자리 창출의 경기일자리재단과 청년 아이디어 창업지원의 경기스타트업센터를 유치했으며, 부천시는 실업자 및 미취업자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미스매치 없는 맞춤형 취업 알선과 청년ㆍ여성ㆍ베이비부머ㆍ어르신 등 계층별 맞춤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대책 추진에 매진하겠음.

올해는 청년ㆍ여성ㆍ시니어 등 취업 취약계층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질 개선으로 공공 영역과 결합해 공공부문 일자리 재창출 및 틈새일자리 발굴로 ‘부천형 단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61개 사업에 2천58명이 참여하고 있음.

우수 양질의 기업체 유치, 대장동 첨단생태산업단지, 춘의허브렉스 조성 등 많은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과 유치 조성에 기여한 기업인 및 시민ㆍ공무원에게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조례 제ㆍ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중앙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및 일자리 창출관련 공동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음.

●호텔부지 매각 방법과 개발방향은(한선재 의원 시정질문).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답변= 중동 1155번지 토지(면적 8천155㎡, ㎡당 공시지가 590만원, 재산가액 481억1천450만원)는 중동신시가지 조성 당시 호텔 부지였으나 2008년 10월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로 용도가 복합용도로 변경되면서 중동 특별계획 1구역으로 지정됐음.

구(舊) 호텔부지 매각시 통합개발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거 권장하고 있으나 일반입찰을 통한 매수자가 인근 필지나 상가 부지와 통합개발을 할 경우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임.

일반입찰 매각시 다수의 입찰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고 입주민의 학교 수용 문제에 대해서도 부천교육청과 협의를 거친 후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매각을 진행할 계획임.

●지역 인구감소에 의한 주택문제 및 문제해결에 대한 시책은?(김관수 의원 시정질문).

▲박헌섭 도시주택 답변=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주거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해 10년 단위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 주택정책의 기본방향과 주거수준의 목표 등을 제시하고 있음.

우리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2만1천709명의 인구가 감소됐고, 주택보급률은 현재 98.23%로 0.49%p의 증가를 가져온 전형적인 인구감소형 도시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시의 인구 감소 주원인은 크게 2가지로 주거환경 노후화와 일자리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음.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022년)과 2020경기도 주택종합계획에 의하면 인구성장률 감소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및 가구 증가속도 둔화에 따른 평균 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기 신도시인 중동신도시의 공동주택도 주택시설 노후화 등으로 2010년 대비 2015년 기준 통계를 보더라도 인구가 2.5%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지역인구가 감소됨으로써 기존의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은 공급 과잉을 유발해 미분양 주택을 증가시키고 빈집 양산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주택 자산 가치의 상대적 격차를 크게 하는 문제와 거주지역에 따른 신분상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함.

지역인구 감소형 도시가 겪고 있는 주택 과잉과 노후화 현상의 근원은 지역경제의 침체와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주택문제는 주택정책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

따라서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문제는 모든 가구가 적정한 주택에 거주토록 하는 비전을 가지고 주거 지원 방식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 방식을 대규모에서 중소 규모, 다양화, 질적 향상을 꾀하고, 노후 주거지 관리방식을 전면 재개발에서 맞춤형 주거지 관리방식으로 전환해 정책을 실현하고 있음.

향후 우리시에서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주택시장 환경 변화, 주거문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주택정책 비전 수립과 정책방향 재정립, 중장기 과제 및 추진방향 제시를 위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의 주거 복지 증진, 주택 수준 및 주거환경 향상이 되도록 할 것임.

●옥길동 제1종 주거지역내 진흥축산의 불법 도축행위 재발 방지 대책은?(김동희 의원 시정질문).

▲ 이봉호 푸른도시사업단장 답변= 진흥축산과 관련해 2015년(7월)과 금년 2월에 지역주민의 다수인 민원이 접수돼 행정지도를 실시해 현장에서 더이상 개 불법 도축을 하지 않겠다는 토지 사용자(김○○)의 확약을 받아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관찰하고 있었음.

토지 소유주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기 지번상에는 3명의 토지 사용자가 임차하고 있으나, 1명은 소유자의 요구로 이전을 했고 또 다른 1명은 5월경에 이전할 계획이며, 진흥축산(김○○)도 빠른 시일내 폐업(이전)을 계획하고 이전 대상지를 확보 중이며, 토지소유주가 5월말경 귀국하여 이전 합의를 하고 6월말까지는 이전(폐업)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음.

갑자기 개 사육 두수가 증가한 것은 이전 합의시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이라 하며, 발생되는 분뇨는 수거해 인근 밭에 퇴비로 사용하고 있음.

악취 발생에 대해서는 매일 자체 소독 및 청소를 해 악취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이전시까지 집중관리해 민원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겠음.

실제 현장을 출장해 확인한 바 도축 후 털을 제거하는 자동탈모기가 방치돼 있는 등 최근에 개를 도축 처리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함.

●공영주차장을 다목적(주차장, 공동주택) 청년주택으로 신축할 계획은?- 일정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민간투자나 경기개발공사를 참여시켜 주차장과 공동주택(원룸,투룸)을 신축해 청년과 신혼세대에게 임대할 계획은?(한선재 의원 시정질문).

▲ 박종각 균형발전사업단장 답변= 청년주택이란 악화되고 있는 2030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역세권 주변 토지의 용도를 상향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연5% 범위에서 최장 8년간 제한되는 준공공 임대주택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제한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돼 있음.

우리시에서는 대학생ㆍ신혼부부ㆍ사회 초년생 등 젊은 계층에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복사골 제로(ZERO) 주택 사업’을 LH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일정 규모의 공영주차장이나 체비지, 시유지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대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추후 예산에 반영해 도시청년들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