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는 21일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주차장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기립)에 부쳐 찬성 1명, 반대 14명으로 부결시켰다.

표결에 앞서 서헌성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고, 윤병국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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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차장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8일 제21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가 지난 13일 이번 임시회(제222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시민 불만을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즉, 주차요금 부과시 현행 최초 30분 후 10분 단위로 계산하며, 초과시간 1~10분에 대해 일괄 10분 요금을 부과해 부당한 요금 부과라는 지적이다.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조례 개정시 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정안으로 2013년 1월부터 10분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 했으나, 2015년 7월2일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조례개정안을 내면서 10분 미만도 10분으로 간주하도록 환원해 같은해 10월 12일부터 적용해 왔다.

방춘하 시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시 집행부는 10분 미만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8억원 정도의 세외수입 감소가 생긴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지 않고 있으며, 10분 미만도 10분으로 간주해 징수하도록 시행된 2015년 10월 이후 1년간 주차요금 수입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세외수입 감소라는 입장과 불합리한 요금징수로 인한 시민 불만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초 30분 후에는 5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5분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했다.

또 5분 단위 징수는 서울시 등이 이미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며, 주차장 근무자들에게 전자식 계산도구가 지급돼 있으므로 별도의 불편은 없는 것으로 검토됐고, 주차요금 계산방식을 바꿀 경우 현재의 방식과 비교해 세외수입 감소분은 약 4억원 내외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표결을 통해 부결된 부천시 주차장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최초 30분 이후 5분 단위를 기준으로 가산해 징수하도록 하되, 5분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반대의견으로는 주차요금 체계를 현행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각종 감면조항으로 원단위 주차요금 징수방안이 필요하고(노상, 노외 2급지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최초 30분 초과시 10분마다 당초에는 300원을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5분 단위로 150원을 부과해 감면을 50% 적용시 75원이 부과)하다는 것이다.

또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10분에서 5분 단위로 조정함으로써 세입 감소와 요금 감면에 따른 수혜는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5분 단위 계산에 따른 요금 수납에 번거로움이 있으며, 부천시내 모든 주차장의 안내표지판 교체도 불가피해 조례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