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및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 후보자간 여백이 없는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 등 11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투표 첫 날인 4일 인터넷 모 카페 게시판 등에 “투표용지의 여백 없었다”,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은 다 무효다” 등의 허위사실을 최초로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2호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엄중해야 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의사를 방해해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지난 3일에 전국 3천507개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각 정당에서 추천한 사전투표 참관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사전투표용지 출력을 위한 시험 운영을 실시했다.

또 사전투표기간인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사전투표 참관인의 입회 아래 확인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는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37조에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