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은 지난달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이모 사무국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 선대본부장을 맡은 서모씨는 벌금 500만원, 봉사단체를 만든 박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선거대책기구가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하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설치한 선거대책기구는 원혜영 후보의 선거준비를 위한 유사기관으로 볼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89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조항 중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 뿐만 아니라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도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원혜영 의원의 항소심에도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령이 개정될 경우 ‘면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면소 판결은 형사소송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소권이 없어져 소송 절차를 종결시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무죄 판결과 같은 의미로 취급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원혜영 의원이 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의 원혜영 일병 구하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번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저희 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들이 좀 있었던 것같다. 행안위에서 발의해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통과시켰는데, 모두가 다 재외국민의 선거편의를 위한 등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저도 그렇게 알았다.
그런데 이 내용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도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지금까지는 시도당에만 선대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1심에서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2심 선고가 이달 17일 예정되어 있다(17일에서 26일로 변경됨).
현재 범죄 후 그 법령이 바꿔짐에 따라 면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아마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법을 고쳐서라도 전 당대표를 구해야겠다라는 작전을 전개한 것 같은데, 이것이야 말로 위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권력 남용이고 특권의식이다.
이런 점에서 저희 새누리당은 이 부분들의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대응했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원혜영 일병 구하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꼼수정치와 특권정치에 대해 저희 당이 강력하게 대응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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