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와 상동시도시 종합레저스포츠시설인 웅진플레이도시가 시설물 인수 전에 운영했던 타이거월드에서 6억590만원에 달하는 상ㆍ하수도 체납요금을 둘러싸고 ‘물(水) 소송’을 벌이는 것과 관련, 부천시의회 윤근 의원(민주당)은 10일 제166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책임 소재와 향후 대책을 물었다.

윤근 의원에 따르면 타이거월드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은 웅진플레이도시가 떠안은 상ㆍ하수도 체납요금은 2009년 8~11월 4개월분 상수도요금 1억3천200만원, 하수도요금 1억7천800만원, 물 이용부담금 1억9천600만원 등 3억3천만원과 2009년 1~12월까지 1년치 지하수 사용료 2억7천500만원 등 총 6억50만1천660원에 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수도요금 등을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기가 경과한 60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납부토록 돼 있고, 타이거월드의 부도설이 나돌았는데도 담당공무원이 대처하지 못해 이같은 체납요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웅진플레이도시에서 상수도 체납요금 3억3천만원을 납부했으나, 이에 앞서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부천시가 1심에서 패소, 고법에 항소한 상황이지만 페소시 수억원의 혈세를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상하수도를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체는 특별관리해야 함에도 상수도 4개월분과 하수도 1년치 요금을 체납했는데도 단수 등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용량을 사용하는 대중탕 등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이 만만치 않은 것은 상하수도와 지하수 요금체계를 이원화해 지하수 체납요금관리가 더욱 허술해졌기 때문”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천시와 ㈜웅진플레이도시와의 상ㆍ하수도 체납요금을 둘러싼 이른바 ‘물(水) 소송’은 지난해 11월 타이거월드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생한 터여서 체납액을 누가 납부해야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웅진플레이도시는 시가 상ㆍ하수도 체납요금 6억590만원을 부과하자, 지난 1월26일 인천지법에 상ㆍ하수도 체납요금 부과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12일 법원에서 기각 처분을 하자 상수도 체납요금 3억3천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 8월26일 열린 1심 판결에서 부천시가 패소함에 따라 지난 9월 고문변호사와 행정안전부 질의 및 검찰 지휘 요청 및 검찰의 항소제기 승인을 받고 항소장을 접수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