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ㆍ질서 관련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토착 비리와 권력형 부패가 척결돼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엄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적발된 충남 홍성군의 비리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공무원 670명 가운데 108명이 집단으로 예산을 빼돌리는 데 가담했다. 어떤 직원은 4천496만원을 빼돌려서 유흥비로 쓰고, 어떤 직원은 3천941만원을 빼돌려 1천700만원을 고급 유흥주점에서 썼다고 한다”며 “생계형 범죄가 아니며, 국민들이 볼 때 우리 군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토착 비리와 관련, “기초자치단체장을 보면 지난 4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230명 중 10%가 당선 무효로 중도에 물러났고, 올해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180명중 51명이 구속됐다”며 “ 인허가 권한을 가진 권력 주변에는 비리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권력 주변에는 비리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고, 이같은 비리의 온상에는 지역 토착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탁돼 있다. 어느 지역 군 단위에서는 지역 주간지가 네 다섯 개나 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사이비 언론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도 “토착 비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이번에도 권력형 비리와 지역 토착세력의 이권 개입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중앙도 중요하지만 지방도 함께 청렴성을 회복해야 하고, 토착 비리 근절없이 투명한 법치사회 구현은 불가능하며, 예산을 아무리 잘 내려 보내도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빼돌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또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연고제로 배치되면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편안한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면 없는 사람들은 어깨가 처진다. 이들은 비리를 저지른 권력층 중에서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 하고 정작 위에서는 범죄가 저질러지면 이런 일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잘못된 비리를 예방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방에 다 모였다.(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 검찰을 포함해서 말한 것)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바꾸는 기초를 만들어야 하며 법치의 기초가 탄탄하게 닦이지 않으면 나라가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KDI보고서를 보면 법질서만 제대로 지켜져도 GDP 1%가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듯, 경제와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법치가 우리 국격을 높이고 국력을 키우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 또 역설적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일궈낸 것을 안다. 또한 요즘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걸핏하면 정치 수사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수사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그래도 흔들림 없이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달라”면서 “다만 1심에서 2심, 3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사람의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겠는가, 수사 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수사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는 만큼 검찰이 지금보다 조금 더 신중하고 확고하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와 관련, “권력형 비리,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위로받을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법질서를 바로 세워서 국가의 다시 기초를 탄탄하게 닦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특히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를 엄단해 부패 척결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한편, 권력형 비리를 양산하는 사이비 언론을 포함한 토착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청와대 측은 “토착비리, 공기업 비리에 대해서는 각 지검에서 수사 전담팀이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 고검 3곳에서도 회계분석이라든지 자금추적을 위한 전문수사지원팀이 가동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여러 사정기관의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방위 집중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