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언론에 배포한 ‘e-선거정보’를 통해 선거와 관련한 트위터의 성격에 대해 “이메일의 성격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인터넷과 이동통신에 기반한 단문메시지 전송서비스인 ‘트위터(twitter)’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언론도 새로이 등장한 정보 전송수단인 트위터에 대해 선거와 관련하여 많은 보도를 했다”면서 “트위터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 교류와 선거에 관한 관심 제고 등 매체로서 갖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한해 규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트위터는 이메일의 성격을 가진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트위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곁들였다.

선관위는 “트위터에서 글을 게시하는 사람을 팔로잉(following), 글을 받아 보는 사람을 팔로어(follower)라고 한다”며 “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어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동 전송되는 구조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로, 현재 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twitter가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미투데이(네이버), 토시(SK텔레콤)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트위터가 이메일 성격을 갖는 이유

선관위는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가지지만,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이 팔로어에게 전해지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되므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며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만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보낼 수 있고, 또한 게시글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문자메시지와 달리 전송횟수 제한 적용안돼

선관위는 “트위터에 게시된 내용은 인터넷 뿐만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 휴대전화로도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미국에서는 트위터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고, 국내의 미투데이 등의 트위터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 트위터(twitter)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메시지 내용 자체를 휴대전화로 보내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에서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를 5회로 제한힌 목적은 선거운동용 대량 문자메시지가 자주 발송될 경우 스팸 문자화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휴대전화 트위터는 인터넷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글을 본인이 통신비용을 부담해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것으로, 엄밀히 말해 제3자가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메일 열람행위와 유사한 만큼 트위터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전송 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위터, 정보통신망 이용한 선거운동수단의 하나

선관위는 “트위터라는 새로운 정보 전송 방법의 등장으로 기존 공직선거법으로는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지만,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이 융합된 서비스일 뿐이므로 기존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며 “공직선거법은 트위터에 대해 정보통신망에 의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할 수 있는 사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선거운동이 아닌 행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예비후보자 등록 후 할 수 있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해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ㆍ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중 할 수 있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해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ㆍ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언제든지 할 수 없는 행위=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반대 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없는 행위=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 행위,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예비후보자의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선거일에 할 수 없는 행위=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독려 내용 게시행위.

■위법행위 규제와 공명선거 활동

선관위는 “트위터를 통한 공직선거밥상 위법한 내용은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트위터의 특성은 돌려보기(Retweet) 기능을 통해 순식간에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파급력이 크지만, 최초 게시자가 쓴 글이 삭제될 경우 돌려보기된 글이 모두 삭제되는 특성이 있다”며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트위터에 사전선거운동이나 비방ㆍ허위사실 유포의 내용이 게시될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해 위법 게시글의 전파를 신속히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국외 트위터의 경우 삭제 요청을 할 수 없지만, 국내 트위터와 같이 게시글을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자신의 계정에서 게시글을 삭제할 경우 돌려보기한 글도 모두 삭제됨에 따라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이 모니터한 위법적인 글을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토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최후적 수단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해 해당 트위터 계정을 차단함으로써 국내로의 확산을 막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위터 통해 공명선거 실현

선관위는 “트위터는 입후보예정자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게도 선거법 안내를 통한 위법행위 예방과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위한 새로운 소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선관위 트위터 계정(twitter.com/nec3939)을 개설했고, 이외에도 이용자가 많은 트위터 사이트에 중앙선관위 계정을 만들어 예비후보자(후보자 포함),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팔로어로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트위터를 통해 시기별 위반사례 예시 또는 선관위의 각종 안내ㆍ홍보사항을 실시간으로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에게 전달해 공명선거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트위터는 개인과 개인을 이어주는 교류의 장이 되어가고 있고, 선거가 소통과 합의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꽃이기에 트위터가 선거에서 가지는 의미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 교류와 선거에 관한 관심 제고, 정책에 대한 토론 등 트위터가 가지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려 나갈 계획이지만, 트위터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트위터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