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8일 열리는 부천시의회 제169회 임시회는 ‘폐기’ 처리된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규제 관련 조례안과 더불어 비정규직 관련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제5대 시의회에서 4차례 부결된데 이어, 제6대 시의회에서 1차례 부결 및 1차례 반려됐던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공사’를 기부채납에서 매입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SM 관련 조례안(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제167회 임시회(1월)에서 여야 의원 19명의 발의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상위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천시에서 재의를 요구해 하루 일정의 제168회 임시회(2월)에서 29명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8명ㆍ반대 10명ㆍ무효 1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한달 남짓만에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SSM 관련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미 수원시에서 통과돼 ‘권고’에 그친 조례안을 준용한데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안효식ㆍ원정은), 민주당 소속 의원(나득수ㆍ이진연),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김인숙) 등 ‘3당 합의’로 공동 발의해 서명한 의원이 22명에 달해 통과가 확실시 된다.

SSM 조례안에서 ‘상위 법렵’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14조(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등)의 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등록할 경우 장소, 개설 시기, 점포 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6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한 것(정부의 표준조례안에서는 20일 전) △제16조(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심의) 시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한 것(정부 표준조례안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등이다.

그러나 수원시의회에서 지난 2월에 이들 내용이 포함된 SSM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 시로부터 강제조항안 재의 요구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지적됨에 따라 조례 시행이 가능해져 부천시의회에서도 이를 준용해 이번 SSM 관련 조례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번 시의회에서는 또 민주노동당 소속 김인숙ㆍ김은화 의원이 공동 발의해 7명이 서명한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다룰 예정이어서, 부천지역 노동계에서 ‘한 목소리’로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어(▶관련기사 클릭) 처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5회 부천시의회에서 4차례 부결된데 이어, 제6대 시의회에서도 부결 및 반려됐던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공사’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는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공사는 지난 2004년 4월26일 부천시와 ㈜동춘엔터테인먼트간에 협약을 체결해 준공 후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 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나 2008년 7월부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중지돼 같은해 12월15일 협약 해제 및 해지되면서 꼬이지 시작했다.

시공사인 ㈜준건설에서 공사에 따른 일부 기성금만 지급받고 ㈜동춘엔터테인먼트에서 미정산된 기성금 지급을 부천시에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 부천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표명을 권고받은데 이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8월1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부천시가 ㈜준건설에 공사대금으로 67억원을 지급하고 이자 및 완제일까지 연 20%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성금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준건설의 유치권 행사 등에 따른 잔여 공사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 않는 실정으로, 조속한 공사 준공을 위해 당초 기부채납 방식에서 기성금 정산 및 잔여 공사를 시에서 추진하는 매입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5대 부천시의회와 제6대 시의회에서는 “시공사와 소송 중에 있는 만큼 소송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며 5차례 부결 및 반려를 한 바 있어, 원심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안건 상정을 한 데다, 언제까지 장기 과제로 남겨둘 수 없는 만큼 이번에는 시집행부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는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주말(토ㆍ일)을 제외한 7일간 제169회 임시회를 연다. 임시회 첫날인 8일에는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0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와 시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이고, 이어 9~14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시행부가 상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기타 2건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어, 15일에는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들은 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