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 ▲장애인ㆍ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 내용 중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자 중앙선관위가 지난 2016년 8월 25일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 제한 완화=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에서 ‘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 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의무화했다.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두 배 이내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투표 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ㆍ후보자 후원회를 허용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의 연간 모금ㆍ기부 한도액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이다.

◆기타 선거법 개정사항
▲지방자치단체장 재ㆍ보궐선거를 연 2회((4월, 10월 첫 수요일) 실시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ㆍ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4월 첫 수요일) 실시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고 관련 자료는 중앙선관위에 제출, 관련 규정 위반시 등록무효)를 폐지했고,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입후보 제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문 정비,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삭제)을 정비했으며,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