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천지역 21개 전통시장 주변 500m이내에서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진출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부천시의회는 중소 영세 상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규제를 위한 조례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제169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16일 의원발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가 ‘상위 법령 위반’으로 시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폐기시켰던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서 통과돼 지정, 고시된 관련 조례안을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내용을 담아 바탕으로 나득수ㆍ이진연ㆍ안효식ㆍ원정은ㆍ김인숙 의원 등 22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주요 골자는 부천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 가운데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출을 제한토록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자유시장ㆍ원미시장 등 부천지역 21개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밖으로 직선거리 500m까지다. 앞으로 대기업이 해당지역에 대형 마트와 SSM을 입점하려면 시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형 마트와 SSM을 개설하려면 개설 장소와 시기, 점포 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 개설 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60일 전에 제출토록 하고, 개설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상생(相生)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담은 상생 협력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계획서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업체의 의견 청취를 통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명시해 권고 또는 조언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장이 구성한 ‘부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대형마트와 SSM 등록을 제한하게 된다.

사실상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500m 이내에서는 대형마트나 SSM 입점이 어렵도록 했다. 이 조례는 시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