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Twitter)’를 이용한 불법 사전선거운동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경찰청이 단속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 선거운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트위터는 140자 내 짧은 글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올리거나 열람하는 게 실시간으로 가능해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 급증 속에 지방선거에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국내 트위터 이용자가 약 10만명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트위터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감시를 강화하고 지역 선관위와 협조해 사이버상 불법 선거운동 정보를 교류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급속도로 이용자가 늘어난 트위터는 현재 공직선거법이나 판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단속 기준이 없고, 경찰이 지금까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사범을 적발한 사례도 아직은 없다.

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 109조는 선거운동 활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심야시간대(오후 11시∼ 다음날 오전 6시) 메시지 발송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트위터의 경우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ㆍ추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다만, 트위터 게시물의 경우 수신자가 허용해야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달라 공직선거법 109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재 예비 후보자가 트위터를 이용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휴대전화처럼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특정후보 비방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는 트위터는 물론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도 모두 처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UCC(손수제작물)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2008년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서 댓글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