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오명근)는 2006행정사무감사(11월22~30일)와 2007년도 부천시 예산안 심사(12월1~7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끝내고 8일 오전 제1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시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올해 마지막 시정질문을 벌였다.

윤병국 시의원(열린우리당·부천 라선거구)은 복지를 비롯해 많은 업무를 민간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언뜻 보기에는 많은 예산을 잡아먹는 ‘계륵’같은 존재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외부 공모사업이나 기부금 유치 등을 통해 시 예산을 절감시켜주는 고마운 존재”임을 전제하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운영기준이 없어 수탁법인간 운영방식의 차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더 늦기 전에 시가 나서서 위탁기관별 직원정수, 예산지원 원칙, 임금기준 등을 마련하여 현장 종사자들이 불만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간위탁기관의 명확한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또 부천문화재단의 복지사업 수탁과 관련해서도 제130회 임시회에서 문화재단이 복지사업 수탁을 수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고, 이번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문화재단이 복지사업을 수탁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강조하고 “재단 상임이사가 ‘위탁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재단 이사장으로 최고 결정권한을 가진 부천시장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는 정명고를 외국어고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론화 되지 못한 채 부천시와 학교간의 협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될 일”이라며 “외국어고의 설립은 선거철에 시장후보들, 국회의원 후보들마다 경쟁적으로 공약한 사항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2년 사이에 부천시가 나서서 150여억원 지원한다며 특목고 전환을 사학재단에 먼저 제의하며 급선회한 이유를 물을 예정이다.

그는 외국어 전환에 따른 학생 유치문제와 일반고교가 없어지는데 따른 과밀학급 문제, 정명고에 배정되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 타지 학생이 대부분 입학하는 외국어고로 인해 부천지역 학생들이 감수해야 할 고통이 크다는 점도 지적하고, 우수한 학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단의 장·단기 투자계획을 포함하여 재단과 협의 중인 모든 문서를 공개할 것과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 현재 정명고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신분변동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와 대책 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윤 의원은 또 여월택지개발지구에 1만4천490㎡에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병원 등 노인 의료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저출산이나 늘어나는 노인인구 등을 감안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필요한 시설이지만 덮어놓고 환영하기가 거북한 일이 있다”며 “노인 의료복지시설 건립 예산 376억원 중 318억원을 부천시민이 부담해야 하고, 특히 노인전문병원은 국·도비 부담없이 전액 시 부담으로 설립돼야 하는 시설”이라고 지적하고 지하철 7호선 등으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부천시가 과연3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신규 투자를 지금 착수해야 하는 것이냐고 따질 예정이다.

또한 그는 “시는 노인병원을 설립한 후 민간위탁운영을 추진하면서 수탁자에게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타 시도는 수탁자에게 많은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용인, 여주의 경기도립노인병원(수탁자 토지 기부체납 건립), 경기도 추진중인 경기남부노인병원(부지 기부체납과 건축비 10% 부담 조건 수탁자 모집중), 안양시립노인병원(수탁자 부지 기부채납과 109억원 중 20억원 건축비 부담) 등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부지를 매입하기도 전에 수탁자가 내정됐다는 구체적인 소문마저 나돌고 있다”면서 “부천시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며 노인병원을 건립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부천시가 실시한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3년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진단된 사업을 아무런 조건없이 민간에게 맡겨서는 안되며, 부지매입과 건축비 부담 등 도립병원 건립에 준하는 조건을 내세워 수탁자를 선정한 후 병원 건립에 착수해야 한다”며 시의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이 실시되면 많은 민간병원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부천에도 이미 풍부한 민간 의료기관이 있는데도 시가 나서서 시립병원을 건립하고, 특혜에 가까운 조건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이유를 밝혀줄 것”도 요구키로 했다.

한편 윤병국 시의원은 “요즘 부천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고, 지하철(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말 때문에 지하철예정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죄책감까지 들 정도”라며 “ 지하철 7호선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어렵게 성사시킨 일이며 시민 모두의 의지를 모아서 진행해 나갈 일이지 누구를 비난하고 앉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닌 만큼, 시장께서는 계획중인 대형 사업들의 시기를 조절하거나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억눌러 줄 것”도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