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일 개회된 30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6. 2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2일 오전 자신의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는 미래를 만드는 직업입니다>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투명한 공천제도 ▲여성 정치 참여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것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한나라당은 모든 지역구에서 최소 한사람 이상의 여성을 공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와 관련, “투명한 정치는 투명한 공천제도에서 이뤄진다”며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정당이 할 수 있는 가장 으뜸가는 개혁은 공천 개혁”이라며 “지금의 공천제도는 정당을 일종의 먹이사슬 구조로 만들어 그 1차 피해자는 좋은 정치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선택받아야 마땅한 정치인이 ‘회원제 클럽’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으로, 최종적 피해자는 이 나라의 국민”이라며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계파의 수장은 공천 과정을 자기 세력 확장의 장으로 만들어 비례대표는 물론이고 지역구까지 계파의 판짜기, 나눠먹기 판이 되니 이보다 비상식적인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18대 총선 때 공천 결과 발표 후 여야 모두 공천 결과에 대해 어떤 분은 ‘속았다’고 했고, 어떤 분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발했다”며 “18대 총선의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 의원은 ‘정치도 모르고 지역도 모르고, 의원 개인도 모르는 사람들이 칼을 휘둘러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격정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공천제도는 더 이상은 안된다”면서 “밀실 공천제도를 환한 햇살아래 내놓고, 계파라는 후진성을 햇볕으로 소독해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우리 정당의 문제로 또 하나 지적되는 점이 당원은 있지만 당원의 역할은 없다는 것으로, 당원들은 정당의 주인이 아니라 동원의 대상일 뿐이라는 지적”이라면 “당원들이 당의 주요 결정에 자발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과 같은 공직후보 결정과정에서도, 세종시 문제와 같은 중요 현안을 결정할 때도 당원들이 당당하게 참여하게 할 것”이라며 “이 길만이 정치를 향한 열정이 식은 시대를 되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무만 있고 권한은 없는 한, 누가 정당의 당원을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당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제도를 정착시키고, 공천배심원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직자들을 줄 세우는 낡은 구태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우리 정당의 문제로 또 하나 지적되는 점이 당원은 있지만 당원의 역할은 없다는 것으로, 당원들은 정당의 주인이 아니라 동원의 대상일 뿐이라는 지적”이라면 “당원들이 당의 주요 결정에 자발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과 같은 공직후보 결정과정에서도, 세종시 문제와 같은 중요 현안을 결정할 때도 당원들이 당당하게 참여하게 할 것”이라며 “이 길만이 정치를 향한 열정이 식은 시대를 되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무만 있고 권한은 없는 한, 누가 정당의 당원을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당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제도를 정착시키고, 공천배심원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직자들을 줄 세우는 낡은 구태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몽준 대표는 “야당도 공천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주당의 경우 국민경선제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들었고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공천개혁은 각 정당의 재량에 맡겨두어서는 한계가 있어 강제조항으로 법에 규정해야 실효성이 있는 만큼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

정 대표는 특히 “여성 정치 참여 확대야말로 진정한 정치 발전”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여성들이 나오고 또 당선돼 여성이 정치에 많이 참여하면 생활정치가 확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확대돼야 하며, 그 중에서 특히 정치 분야가 중요하다”며 “프랑스의 경험은 좋은 참고가 된다”고 했다.

그는 “프랑스는 헌법까지 고치면서 남녀동수법(La parité)을 만들어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며 “선진국들은 많은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도록 여성 참여 쿼터제를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까지 넓혔고, 최근 프랑스 국민의회는 상장기업과 공기업의 이사 40%를 여성으로 채우는 ‘여성 임원 쿼터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르웨이는 이미 2006년부터 공기업 이사의 40%를 여성이 차지하도록 의무화했고, 2008년부터는 상장기업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스페인과 네덜란드 역시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벨기에, 영국, 독일, 스웨덴 등도 법제화를 준비중”이라고 부연했다.

정몽준 대표는 “지난해 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각 지역구마다 최소한 한 사람의 여성은 의무적으로 공천토록 하는 안을 의결했지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벌칙 조항이 삭제돼 자칫 법안의 실행이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벌칙 조항이 있든 없든 한나라당은 모든 지역구에서 최소 한사람 이상의 여성을 공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것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며 “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주문해 기초의원 선거의 소선구제 전환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