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기획재정ㆍ행정복지ㆍ건설교통 등 3개 상임위는 제170회 임시회에 당초예산보다 562억5천618만원 규모를 증액 편성한 부천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7.1%인 39억8천만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예결특위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는 19일과 20일 이틀간 이뤄진다. 예결특위는 민주당 4명(한선재ㆍ나득수ㆍ김정기ㆍ김동희), 한나라당 4명(김한태ㆍ안효식ㆍ김현중ㆍ경명순*비례대표), 민주노동당 1명(김인숙*비례대표)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한태 의원(한나라당), 간사에 나득수 의원(민주당)이 맡고 있다

3개 상임위원회 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임시 체육시설 설치예산 19억684만원에 대해 도로공사와 하부공간 사용기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용 협약이 확정된 후에 예산 반영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다.

행정복지위는 또 3개 구청에서 각 구청별로 동일한 금액으로 올라온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련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 유지 관리비(240만원),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 인테리어 공사(2천200만원),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 물품 구입(6천800만원) 등 9천240만원(총 2억7천720만원)에 대해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입지 선정 등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전액 삭감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기타특별회계(교통사업)로 올라온 불법 주정차단속 CCTV 구축 관련 예산 4억5천949만원에 대해 행정안전부 CCTV 통합시스템 구축 후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통합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이동형 차량 등을 통한 단속을 추진할 것으로 주문하고 전액 삭감했다.

3개 상임위원회 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위= 일반회계 6억929만원을 삭감했다.

<전액 삭감 예산> △아시아 옴부즈만 총회 참석 및 옴부즈만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270만원(*예산 절감) △1인 창조 시니어 플라자 설치 2억2천144만원(*중소기업 사업 미확정) △노동복지회관 대강당 및 장비 교체 2천700만원과 컴퓨터 교체 1천100만원(*현장확인 후 추후 검토) △사랑받는 식물원 운영에 따른 식물원 외부 고사목 교체 및 보식 1억원(*고사목 현장 확인후 검토 반영) △제92회 전국체전 축하공연 3천만원(*예산 절감) △옹기박물관 건립 준비단 인건비 및 보험료 부담금 2천483만원(*유물 기증자와 불합리하게 체결된 협약서 재검토) △삼정동소각장 문화공간 재생 프로젝트 9천780만원(*주민의견 수렴후 추후 검토) 등이다.

<일부 삭감 예산> △시민소통실무위원회 세미나 개최 2회 410만원을 1회 205만원으로 삭감(*예산 절감) △시민 정책토론회 책자 제작비 당초 37회 1천480만원에서 24회 960만원으로 520만원 삭감(*효율적 예산집행) △시민 정책토론회 토론자료 발제(강사비 1인당 30만원 기준) 당초 2명 37회 2천220만원에서 24회 1천440만원으로 780만원 삭감(*효율적 예산집행) △제16회 복사골 전국 무용대회 당초 1천55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예산 절감) △제15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련 시비 2천만원 삭감(사무국장 수당 8개월치 50만원을 40만원으로, 조직실장 인건비 1천200만원, 영화제 발전 방안 연구용역비 3천만원에서 400만원 각각 삭감 *예산 절감).

▶행정복지위= 일반회계에서 27억9천489만원만원을 삭감했다.

<전액 삭감 예산> △국제교류도시 의사연수 사업 4천만원(*사업타당성 부족) △실시간 인터넷방송시스템 설치 9천400만원(*시스템 구축은 필요하지만 전반적인온라인소통시스템이 검증된 후 사업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관련 실태조사 인건비 1천585만원(*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후 센터 업무로 추진)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임시 체육시설 설치 19억684만원(*하부공간 사용기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용 협약이 확정된 후 예산 반영) △세계 농아인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 2천700만원(*체육대회 유치 동의안과 함께 예산이 상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행위이며, 추가 개최비용을 포함해 예산 요구 주문) △원미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련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 유지 관리비(240만원),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 인테리어 공사(2천200만원),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 물품 구입(6천800만원) 등 9천240만원(*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입지선정 등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해 사업 추진 주문) △소사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련 주민이 행복한 인문학 강좌 강사 수당(400만원),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공간 유지 관리비(240만원),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 인테리어 공사(2천200만원),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 물품 구입(6천800만원) 등 9천640만원 △오정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련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 유지 관리비(240만원),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 인테리어 공사(2천200만원),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 물품 구입(6천800만원) 등 9천240만원.

<일부 삭감 예산>△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 관련 예산 4억5천만원 중 학교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 지원(2억8천만원 중 1억7천만원), 방과후 배치 지도자 수당(1억6천800만원 중 1억2천만원), 직장운동부 수당(5천280만원 중 5천만원) 등 2억8천만원 △계남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5억원 중 1억5천만원(*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대한 학교측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입장이 다르는 등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예산 반영),

▶건설교통위= 일반회계 1억1천633만원과 특별회계 4억5천949만원을 삭감했다.

<전액 삭감 예산> △부천시민학습원 소공원 조성 1억1천633만원(*뉴타운개발구역 내 신규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타당성 결여) △불법 주정차단속 CCTV 구축 관련 예산 4억5천949만원(*행정안전부 CCTV 통합시스템 구축 후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통합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이동형 차량 등을 통한 단속 추진)

한편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일과 20일 이틀간 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여 삭감 예산 등 최종 계수조정을 통해 오는 21일 속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확정하게 되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