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각 선거별로 다르다.
광역단체장(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시ㆍ도) 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2월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기초단체장(시장ㆍ자치 구청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시ㆍ도위원, 시ㆍ자치구 의원)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인 2월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군수 및 군의원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인 3월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탁금과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등),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선거별 예비후보 등록시 기탁금은 △도지사 및 도교육감(총 기탁금 5천만원의 20%) 1천만원 △시장(총 기탁금 1천만원의 20%) 200만원 △도의원(총 기탁금 300만원의 20%) 60만원 △시의원(총 기탁금 200만원의 20%) 40만원이다.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공제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등록이 안된다.

전과기록증명서의 경우, 입후보예정자의 주소지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 경력을 조회(조회대상 범죄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첨부해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및 제출하고, 범죄경력조회 신청시 당해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회보해야 하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 열람 가능하다.

지방선거 피선거권 거주 요건이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4월4일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도 무방하며, 4월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돼야 한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면 오는 4월4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고, 옮기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고, 본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도 없다.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해당 선거구 내에 1곳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소 외벽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수량을 3매 이내로 제한했으나 수량의 제한 규정이 폐지됐다.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의 입구ㆍ외벽ㆍ담장에 인쇄물ㆍ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할 수 없다. 다만, 선거사무소 내부에는 홍보물 등을 첩부할 수 있다.

•어깨띠 착용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을 착용할 수 있다.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명함 배포는 예비후보자와 수행원 1인, 배우자와 수행원 1인,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 관계자(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등이다.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은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5인이내, 기초단체장 선거는 3인이내,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는 2인이내 등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사무장을 두지 않을 경우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보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임하는 때에도 선거사무원 수에 포함된다.

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예비후보자는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교체 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선거사무장 포함)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해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고, 인쇄물ㆍ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없다.

•홍보물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다. 1종으로 규격은 27cm×19cm 이내로 8면 이내로 예비후보자 자신의 사진ㆍ성명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간ㆍ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해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홍보물 앞면에는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을, 뒷면에는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은「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에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음), 인쇄사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명기해야 한다.

발송은 발송일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전 3일인 5월17일까지 1회에 한해 발송할 수 있다.

발송 대상자(세대주) 명단의 교부신청은 예비후보자가 단체장에게 홍보물의 발송통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후보자 등록기간 개시일 5일 전인 5월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 명단 교부를 신청을 받은 단체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세대주 명단을 작성ㆍ교부해야 하며, 이 경우 단체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해 세대주 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세대주 명단의 교부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단체장이 공시한 세대주 명단의 작성 비용은 교부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며, 세대주 명단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문자메세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총 5회까지(본선 포함) 전송할 수 있다. 보조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발송하는 경우 횟수나 수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으며,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는 할 수 없다.

•전화 홍보

예비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해 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단,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는 할 수 없고,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 등은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자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해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에 한해 허용된 것이므로 정당ㆍ입후보예정자나 제3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용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다.

컴퓨터 이용자간의 전자우편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으며, 수신 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나 방법을 명시해야 하고, ‘선거운동 정보’라는 표시를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기재해야 한다.

•홈페이지ㆍ블로거

자신의 홈페이지 및 블로거를 통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방법은 입후보 예정자 홍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며, 학력은 반드시 정규 학력만 게재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홍보사항을 게재해 놓거나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우편 발송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을 위해 컴퓨터로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만 게재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다.

# 출판기념회장에서의 초청인사 축사 등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ㆍ격려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정당 및 후보자의 트위터 계정 운영

트위터 계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의 기능이 융합된 구조이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내용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때에는 행위 시기에 따라 같은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의5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2010년 1월14일 회답)

#. 컴퓨터용 전화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한 신년인사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선거구민 1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는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서의 피고인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 행위이고 일상적ㆍ의례적ㆍ사교적인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사전선거운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 입후보예정자의 사무실에 지역부인회 지회장 등을 데리고 가서 입후보예정자의 처에게 소개시켜 주고, 입후보예정자의 처가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한 경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178)

#. 입후보예정자가 연구소를 설치한 후 그 구성원들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해 상의하고, 선거구민을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지를 호소한 경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 입후보예정자가 새마을협의회장 이ㆍ취임식에 참석해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인사를 한 경우(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 판결)

#. 통상의 여론조사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내용이 대부분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묘하게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4183 판결).

#. 특정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ㆍ공단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ㆍ단체.

#. 사조직 설립ㆍ설치 금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ㆍ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 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누구든지 언제든지 금지된다.

-2월2일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

-2월19일부터: 기초단체장(시장ㆍ자치구청장), 도의원, 시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3월4일까지: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 공직 사퇴(지방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제외),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3월4일부터 6월2일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인터넷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은 가능),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3월21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4월3일~6월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4월4일 이전부터 6월2일까지: 지방선거 후보자 거주요건<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 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경우 포함)이 돼 있는 자.

-5월13일~14일: 후보자등록 신청.

-5월14~18일: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5월20일~6월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5월21일까지: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5월23일까지: 선거벽보 첩부.

-5월26일: 선거인명부 확정.

-5월27~28일: 부재자 투표.

-5월28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개표소 공고.

-6월2일: 투표(오전 6시~ 오후 6시까지) 및 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