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공천배심원제, 민주당은 시민공천배심원제로 명칭을 정했다. 양당 모두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통해 최종 검증을 거쳐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는 취지다.

◆한나라당 국민공천배심원제= 중앙당이 경선이 아닌 ‘전략 공천’ 방식으로 후보자 1명을 선정하게 되면 배심원단이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검증 장치를 두자는 게 핵심이다.

배심원단이 3분의 2 이상 부적격 판정을 하게 되면 최고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배심원단은 당 대표가 당 안팎에서 30명을 추천해 구성한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정 때에도 이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한나라당 배심제는 주로 전략 공천된 1인 후보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중앙당이 공천에서 우선권을 갖게 된다.

◆민주당 시민공천배심원제= 배심원단이 당(黨) 공천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여러 후보들의 토론과 정책을 지켜본 뒤 투표로 1명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시민과 전문가들이 여러 후보 중에서 1명을 직접 추려내는 것이다.

최대 1천여명의 배심원단 참가 인사풀 가운데 200명을 선정해 해당 지역 시민들 위주로 지역 배심단(100명, 50%)과 시민사회 인사ㆍ전문가 등의 중앙 배심단(100명, 50%)으로 짜일 예정이다.

오는 2월 중순까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배심원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연대를 할 경우 연대 주체들과 여성ㆍ청년ㆍ장애인들의 몫을 위해 지방의원의 15% 안팎을 중앙당에서 ‘전략 공천’키로 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천배심원제 도입 의견 분분= 양당 모두 공천배원심제도 도입에 따른 의견이 분분하다.

한나라당은 전략공천 과정에서 ‘계파 특혜 공천’ 등의 시비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황우여)는 “전략공천이나 비례대표 선정에 대해선 ‘계파 공천’, ‘밀실 공천’ 등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투명한 공천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국민공천배심원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당 대표가 공천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나 경선 지역이 아닌 전략 공천 지역에 한해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옛 공천심사위 구성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비해 진일보된 공천심사제도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참여경선 당시 선거인단 모집에 있어서 후보자별로 ‘배심원 동원’이 성행할 공산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더구나 기초단체장 공천에 적용될 배심원제는 일반 시민과 시민사회인사 및 전문가로 이뤄진 배심원단이 후보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유능한 신진 세력의 정치 입문을 돕겠다는 취지이지만, 호남 정서가 강한 곳에서는 물갈이 시도 등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후유증도 예상된다.